輸入自由化 協商에 屬하는 마늘 協商의 核心이 自由化 時期를 決定하는 問題인데, 정작 重要한 이슈를 報告에서 漏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論理다.

임태희(任太熙) 第2정조委員長은 “마늘協商 當時 自由化 時期 合意의 重要性을 考慮해 이를 本文에 넣느냐, 附屬書에 넣느냐가 爭點이 됐다”며 “그런데도 合意內容이 정작 大統領께 報告가 안됐다면 政策決定 시스템의 問題點을 스스로 認定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보고 與否를 놓고 靑瓦臺와 該當 部處間의 떠넘기기가 繼續되는 것은 責任回避用 行政의 典型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視角이다. 서청원(徐淸源) 代表는 23日 主要黨職者會議에서 “마늘波動을 報告했든 안했든 間에 모든 責任은 大統領에게 있다”고 大統領 責任論을 提起했다.

한나라당 內 一角에선 민주당 責任論도 提起되고 있다. 黨의 한 關係者는 “민주당과 政府間의 黨政會議가 緊密했던 2000年 當時 總選 票를 의식한 민주당이 ‘緊急 마늘輸入關稅賦課’란 强攻策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狀況을 惡化시켰다”고 指摘했다. 정연욱記者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