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偶發 衝突’ 看做 事態縮小에 急急

國防部는 西海交戰 直後 “敵의 先制 射擊으로 우리 側에 多數의 人命被害가 發生한 것을 볼 때 北側의 挑發은 相當한 意圖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신(金東信) 國防部長官도 聲明에서 ‘惡辣하다’는 激한 用語로 北側을 强力 批判했다.

하지만 以後 政府의 對應을 살펴보면 政府가 ‘반드시 北韓의 計劃的 挑發로만 보기 어렵다’는 判斷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疑懼心을 낳게 했다.

政府 一角에서는 우리 軍이 通信 監聽을 通해 이 事件이 北韓軍이 獨自的으로 저지른 ‘偶發的 行動’이라고 判斷할 만한 端緖를 確保했다는 얘기도 떠돌았다.

때마침 日本 마이니치新聞이 2日 “韓國 政府가 西海交戰은 偶發的으로 發生했을 可能性이 크다는 見解를 日本 政府에 傳達했으며 偶發的 發生을 理由로 周邊 國家들에 冷靜하게 對處해줄 것을 要請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이에 對해 政府는 “그런 事實이 없다”고 否認하고 있다. 軍 情報關係者度 “設使 北 海軍의 通信內容 中 偶發的 事件으로 볼 수 있는 情況 證據가 있더라도 北側이 逆情報를 흘렸을 可能性도 있기 때문에 이에 對한 解釋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그러나 政府 關係者들은 北韓의 計劃的 挑發 與否 等에 對해선 事件 發生 닷새가 지나도록 “眞相을 좀 더 把握하고 北韓動向을 지켜볼 必要가 있다”는 立場으로 一貫하고 있다. 이 같은 態度는 西海交戰을 偶發的 衝突에 依한 ‘一回性 事件’으로 넘기고 싶다는 政府의 期待가 反映된 것이 아니냐는 指摘까지 낳고 있다.

▼收拾 서둘다 協商카드 먼저 꺼내

政府는 西海交戰 當日 金 國防長官 名義의 對北 聲明을 통해 北側의 謝過와 責任者 處罰, 再發防止를 强力히 要求했다. 그러나 以後 政府의 措置를 보면 그 어디에서도 이 要求를 貫徹하겠다는 意志가 보이지 않았다. 事件의 波長을 最少化하기에 汲汲하다는 印象을 줄 만큼 微溫的인 對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은 지난달 30日 午後 日本으로 出國하며 “(西海交戰 事態로 인해) 어제는 매우 안타까운 날이었다”면서 “北韓의 挑發에도 不拘하고 國民은 動搖하지 않고 거리應援에 나서 熱烈히 應援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北側에 對한 斷乎한 立場 表明은 없었다.

임성준(任晟準) 大統領外交安保首席祕書官은 “全般的인 南北關係를 어떻게 끌고갈지에 對해 政府 次元에서 檢討할 것이다”고 했지만 政府의 對應基調는 이미 ‘햇볕政策 持續, 金剛山 觀光 等 民間交流 繼續’으로 決定돼 있었다.

정세현(丁世鉉) 統一部長官은 “人道的次元의 對北支援과 金剛山觀光을 中斷하면 外國投資家 빠져나가고 輸出이 不振해져 結局 우리 經濟에 마이너스 效果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北韓에 對해 우리의 協商카드를 먼저 꺼내 보인 格이었다.

北韓은 事件 當日 “南朝鮮의 先制攻擊에 따른 自慰的 措置”라고 主張한 데 이어 다음날인 30日 “北方限界線(NLL)을 除去하지 않으면 停戰委員會 會談에 應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아무런 措置를 取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政府는 如前히 束手無策이다.

▼北-美對話 樂觀… 美와 엇拍子 行步

政府 關係者들은 西海交戰 以後에도 한결같이 다음週에 열릴 豫定이었던 美國의 對北(對北) 特使 派遣에 對해 樂觀的인 展望을 내놓았다.

임성준 首席은 美國의 對北特使 派遣에 對해 “豫定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美國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外交通商部도 “美國은 西海交戰에도 不拘하고 北-美 對話는 繼續돼야 한다는 데 認識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조지 W 부시 行政府의 立場이다”고 美國의 對北特使 派遣을 自信했다.

그러나 美國의 認識은 우리 政府와는 많이 달랐다. 리처드 바우처 美 國務部 代辯人은 2日 “美國은 이番 西海 武力挑發 事件을 대단히 憂慮하고 있다, 對北特使 派遣 問題는 이 事件과 北側의 答信을 함께 考慮해 檢討하겠다”고 말했고, 곧바로 對北特使 派遣을 公式 撤回했다.

西海交戰의 解決策을 北-美 對話 再開라는 突破口에서 찾고자 했던 政府의 安易한 狀況認識이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政府는 如前히 “美國이 對北特使 派遣의 日程을 再調整하겠다는 것일 뿐 特使派遣을 통한 北-美 對話를 抛棄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專門家들은 “特使 訪北이 取消된 것보다 韓美 間에 對北政策과 關聯해 서로 다른 情報를 가지고, 各自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더 問題이다”고 指摘했다.

▼政治權도 衆口難防… 混亂 부채질

政治權도 이番 事件에 對해 正確한 眞相把握 後 그에 따른 超黨的 對應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8·8 再·補選을 겨냥한 政治的 攻防의 素材로 活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混亂과 不安을 擴散하고 있다는 指摘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에선 “當場 軍 首腦部를 問責해야 한다” “햇볕政策을 廢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等 激昂된 輿論을 등에 업고 政府 政策에 對한 不信感을 擴大 再生産시키는 데 注力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議員은 “우리의 安保現實에서 ‘親北左派’에 國軍統帥權을 맡길 수 없다”며 現 政權에 對해 ‘色깔論’을 提起하기도 했다.

民主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黨 指導部는 ‘先(先) 調査, 後(後) 問責’이라는 原則을 세우고 金剛山觀光 等 民間交流 亦是 繼續돼야 한다고 整理했으나 一般 議員들로부터는 黨論에 逆行하는 듯한 發言들이 튀어나왔다.

이철희記者 klimt@donga.com

父型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