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善心性 公約〓한나라당이 提示한 ‘障礙人 雇傭實績 評價制’를 비롯한 障礙人 老人 關聯 公約은 選擧 때마다 與野가 公約으로 提示했던 內容들을 再湯 三湯한 것이라는 指摘을 받고 있다.

또 靑年失業 對策의 하나로 提示한 ‘就業年齡制限 撤廢’도 民間企業의 個別 特性을 無視한 채 法으로 强要할 수 있는 事案이 아니라는 點에서 善心公約이란 批判을 면키 어렵다.

‘不淨腐敗 自治團體長에 對한 市民召還制’는 市民團體들의 主張을 反映한 것이나 不正腐敗 團體長에 對한 判斷 基準이 模糊해 利權團體나 反對 陣營의 投書와 集團民願 等에 惡用될 可能性이 적지 않은 實情이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政策위議長은 “召喚 對象이 될 不淨腐敗 團體長이라면 이미 刑事處罰 對象이 돼 있을 것”이라고 이 公約의 論理的 虛點을 指摘했다.

민주당이 提示한 ‘學校暴力根絶’ 公約도 地域社會 次元에서의 綜合的인 對處方案과 市道敎育廳에 學校暴力申告接受 핫라인을 設置하는 內容 等을 담고 있으나 수박 겉핥기 式의 代案提示라는 非難을 사고 있다.

▽再湯 公約〓民主黨이 提示한 京釜高速鐵道 및 湖南線 電鐵化 完了 公約은 ‘서울-大邱 2004年 開通, 大邱-釜山 2008年 完工’이라는 政府方針을 鸚鵡새처럼 되풀이한 것에 不過하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仁川空港을 東北亞 中心 허브空港으로 발전시키겠다’는 公約 亦是 空港 設計段階에서부터 論議됐던 內容들로 97年 大選, 98年 地方選擧에서 이미 與野 各黨이 公約으로 우려먹은 內容.

한나라당은 未成年者에 對한 카드發給 自制 및 信用카드 利子率, 延滯 利子率, 手數料 引下를 위한 關聯法 改正을 約束했으나 核心 內容 大部分은 이미 金融監督委員會가 黨政協議를 거쳐 24日 發表한 信用카드 綜合對策에 담겨 있다는 게 金融專門家들의 指摘이다.

▽政治 公約〓자민련은 內閣制 推進을 公約으로 내세우면서 ‘完全選擧公營制 實施’ ‘大統領 直系 존비속財産公開 義務化’ ‘檢察總長 國精院長 國稅廳長 人事聽聞會 實施’ ‘國家保安法 存續’ 等 地方選擧와는 全혀 關係가 없는 內容들을 集中 提示했다.

민주당 公約 中에도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 確保’ ‘國民의 人權保障 및 權利救濟 强化’‘權力層의 周邊管理 徹底’ ‘1人2票 政黨名簿比例代表制 導入’ 等 地方選擧와 距離 있는 內容들이다.

한나라당은 “敎員停年을 段階的으로 還元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지난해 末 자민련과 함께 敎員停年 延長法案을 共同 推進하다가 막판에 輿論의 批判에 直面하자 이를 撤回해버린 前歷이 있어 민주당에 對한 政治攻勢로 내놓은 政策이란 指摘을 받고 있다.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박성원記者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