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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候補 관훈討論 一問一答⑫…稅務調査, 술자리 發言等|東亞日報

李候補 관훈討論 一問一答⑫…稅務調査, 술자리 發言等

  • 入力 2002年 5月 22日 15時 34分


▽ 昨年 2月12日 한나라당 總裁團 會議에서 '정의로운 法은 法이 아니다'고 했다가 '惡法도 法이다'고 말했다. 惡法도 반드시 지켜야 하나.

- "法은 一旦 制定되면 지켜야 한다. 16代 總選 中 市民團體의 落薦 落選 運動에 大統領이 法 안지켜도 된다고 말한 것은 크게 法秩序를 毁損한 것이다. 同時에 法이 공정하게 執行되지 않고 衡平性을 잃으면 정의롭지 않다. 法의 價値는 正義의 實現이고, 正義는 公正性을 말한다."

▽ 不利한 記事를 썼다고 險惡하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不利한 記事는 容納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 "그렇지 않다. 아마 술자리에서 한 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 支持하는 新聞은 當選 파티에 招待하고, 支持하지 않는 新聞은 招待하지 않을 것인가.

-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 言論社 稅務調査가 言論彈壓이라고 말했는데 言論社 內部에 問題가 있다고 해서 稅務調査를 해선 안된다는 뜻인가.

- "稅務調査 自體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脫稅가 있으면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脫稅가 있다는 口實로 言論을 政權의 입맛대로 하면 이는 言論他壓이다. 稅務調査는 定期的으로 正常的 强度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지난番 稅務調査韓 몇 個 言論社는 發表 金額에 턱없이 못미치는 金額이 眞實한 값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非正常的인 調査였고 彈壓이다. 正常的인 稅務調査 自體는 否認하지 않는다. 脫稅를 法에 따라 찾아내면 法에 따라 處理해야 한다."

▽ 言論에 對한 險惡한 發言이 술자리 發言이라고 했는데 추미애 議員 發言과 무엇이 다른가.

- "그 部分은 잘못됐다. 술자리에서 한 發言이라고 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 추미애 議員 發言은 言論의 批判을 받았는데 이 候補는 그러지 않았다.

- "추미애 議員 發言이 어떤 內容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境遇는 싸우는 發言이 아니었다. 弄談으로 얘기하는 發言이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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