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은 北韓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手段 等 7個國을 從前처럼 ‘테러리즘 支援 國家’로 再指定했다.
美國 國務部는 21日 發表한 ‘2001年 國際 테러리즘 패턴’ 報告書에서 지난해 9·11 테러 直後 조지 W 부시 美 大統領이 國際社會에 對해 ‘美國便에 서든가 테러리스트 便에 서든가 選擇하라’고 要求한 事實을 指摘하고 “이들 7個國은 테러리즘을 抛棄하는 데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國務部는 北韓과 關聯해 “테러리즘과 싸우는 國際的인 努力에 對한 北韓의 反應은 失望스러웠다”며 “國際社會의 促求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臺(對)테러戰爭에 協助하는 實質的인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國務部는 北韓이 테러리스트의 金融資産을 索出, 흐름을 遮斷하도록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決議案에 呼應하지 않았고 테러對策 議題의 하나인 韓國의 對話再開 要請 및 제네바 北-美 合意의 履行方案 改善에 對한 美國의 對話要請에도 應하지 않은 事實을 例로 들었다.
이어 國務部는 “부시 大統領이 테러와 大量殺傷武器의 危險한 連繫를 認識하도록 要請한 것에 비춰볼 때 北韓이 核武器의 開發 및 擴散을 示唆하고 있는 것은 特히 問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國務部는 北韓이 1970年 日本 民航機를 拉致한 赤軍派 테러리스트 4名에게 如前히 隱身處를 提供하고 있고 지난해 北韓이 테러組織에 制限된 量의 小型武器를 販賣했을 수 있음을 指摘하는 一部 證據가 있다고 밝혔다.
美國은 北韓이 87年 대한항공機 爆破 事件을 저지른 뒤 88年부터 北韓을 테러支援局 名單에 包含시켜 國際金融機構를 통한 借款提供 等을 一切 禁止시켜 왔다.
한便 國務部는 韓國에 對해서는 “美國의 가까운 同盟으로서 韓美相互防衛條約의 精神에 立脚해 對테러戰爭을 全幅的으로 支持하고 모든 協助와 支援을 約束했다”고 評價했다.
워싱턴〓한기흥特派員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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