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29日 午後 政府中央廳舍에서 이한동(李漢東) 總理 主宰로 經濟 勞動關係長官 懇談會를 열어 이같이 決定했다.

政府는 또 最近 合同點檢班 實態調査 結果 家口別 資産 및 所得 把握 未盡으로 基礎生活保障비가 잘못 支給되는 事例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基礎生活保障對象者에 對한 金融調査를 現行 年 1回에서 2回로 늘리고 所得資料 連繫 電算網에 公務員·軍人·史學·報勳年金 等 4大 公的年金과 雇傭保險을 追加해 徹底한 確認을 實施하기로 했다.

政府는 이와 함께 基礎生活保障對象者의 自活事業 參與를 誘導하기 위해 이들에 對한 勤勞所得控除制度를 來年부터 全面 導入키로 했다. 勤勞所得控除 制度가 實施되면 基礎生活保障對象者의 勤勞所得을 元素得보다 10% 控除한 金額으로 認定, 基礎生活保障非 支給時 일정한 惠澤이 돌아가게 된다.

現行 制度下에서는 基礎生活保障對象者가 自活事業에 參與할 境遇 이로 인한 輸入만큼 基礎生活保障費를 적게 支給 받게 돼 勤勞意欲을 저하시킨다는 指摘을 받아왔다.

政府는 現在 全國的으로 5500名에 不過한 社會福祉專擔公務員의 不足現象을 解消하기 위해 5, 6月中 1700名을 追加 配置하기로 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