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12日 國務會議에서 韓日投資協定案을 審議 議決했다. 韓日 兩國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日本 總理가 訪韓하는 이달 末 이 協定案에 公式 署名할 豫定이다.
韓日投資協定안은 兩國間 投資의 自由化, 增進, 保護 等을 위해 自國의 領域 안에서 이뤄지는 相對國의 投資者에게 內國民 待遇를 해주고 그 投資에 對해서는 最惠國待遇를 해주는 內容이다.
國務會議는 또 軍 領官級 以下의 進級豫定者가 指揮官 職位에 補職될 境遇 制限的으로 指揮官의 職位에 該當하는 階級章을 달 수 있도록 한 軍人複製令 改正案 等을 議決했다.
김영식記者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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