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大統領은 選擧公營制 擴大와 關聯해 “選擧管理委員會도 意見을 낸 바 있으므로 政府로서 같이 協力하고 與野 政黨과도 協議, 國民의 同意를 이끌어 내 돈 안 드는 選擧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고해달라”고 이근식(李根植) 行政自治部 長官에게 指示했다.

金 大統領은 行自部의 業務報告를 받는 자리에서 “마침 政治資金이 대단히 問題가 되고 있고 選擧公營制는 金權選擧를 막을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될 수 있다”며 “選擧는 民主國家에서 가장 重要한 일이며 따라서 어느 程度 豫算이 드는 것이 不可避하다”고 말했다.

靑瓦臺 高位關係者는 “與野의 合意가 이뤄질 境遇 이番 大選부터 完全公營制를 導入하는 것도 可能할 것이다”고 展望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代辯人은 “國會 政治改革特委를 通해 이 問題를 野黨과 協議해 與野間 合意를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12月 大選부터 完全公營制가 導入될지 與否는 政治改革特委에서의 協議 結果에 따라 決定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院內總務도 “選擧公營制는 擴大하면 擴大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中央選菅委가 具體的인 案을 提示하면 國會에서 國民負擔 增加 程度 等 여러 要素를 考慮해 올해 大選부터 適用될 수 있도록 合意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完全選擧公營制 導入을 主張해온 자민련은 金 大統領의 言及을 歡迎하면서 國會에서의 早速한 論議를 促求했다.

中央選菅委는 18日 全體委員會議에서 完全選擧公營制 導入 問題를 論議한 뒤 이 달 안에 具體的인 案을 마련해 國會에 提出한다는 方針이다.

選菅委는 放送演說과 放送 및 新聞廣告 回數를 大幅 늘려 選擧運動이 各種 言論媒體를 통한 候補者들의 政策 및 公約 弘報에 置重할 수 있도록 誘導하되 이에 드는 費用을 全額 國庫에서 補助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選菅委는 完全選擧公營制를 導入할 境遇 大統領選擧 候補者 1名當 600億원 안팎이 들 것으로 推定하고 있으며 이를 國庫로 充當하거나 法人稅 納付稅額의 1%를 政治資金으로 割當하는 두 가지 方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部分的으로 選擧公營制가 適用됐던 97年 大統領 選擧 때는 7個 政黨에 總 300億7314萬원의 選擧費用이 國庫에서 保全됐다.

이철희記者klimt@donga.com

金正薰記者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