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委員은 먼저 稅金을 너무 많이 거뒀다고 指摘했다. 政府가 豫算을 編成할 때만 해도 一般會計 歲入을 88兆7363億원으로 잡았는데 實際 決算額은 92兆6022億원에 達해 3兆8659億원(4.4%)이나 많이 徵收했다는 것이다.

그는 超過 徵收額 規模가 커진 主要 原因으로 俸給生活者 等으로부터 勤勞所得稅를 많이 거둔 것을 꼽았다. 豫算 編成에선 勤勞所得稅를 4兆1781億원으로 豫想했는데 實際로는 이보다 2兆3397億원이 많은 6兆5178億원을 徵收했다는 것. 그는 “赤字財政 規模를 줄일 수 있었다는 肯定的 側面도 있지만 所得의 分配構造 歪曲을 더욱 심화시켜 衡平性 問題를 惹起했다”고 말했다.

이어 張 委員은 一般會計 豫備費 中 1635億원, 特別會計 豫備費 1013億원 全額이 執行되지 않은 點을 들면서 “쓰지도 않을 돈을 豫算으로 잡아 豫算 執行의 效率을 떨어뜨렸다”고 批判했다.

豫算 轉用 問題도 深刻한 것으로 指摘됐다. 張 議員에 따르면 一般會計에서 1兆951億원(1.23%), 特別會計에서 5851億원(0.86%)李 當初 策定됐던 分野가 아닌 事業에 쓰였다. 建設교통부가 一般 河川 個數事業에 358億원, 警察廳이 警察大學 運營에 10億원, 敎育部가 博士 後 硏修課程 事業에 30億원을 轉用한 것 等이 代表的인 事例.

反面 2000年 10月 1日부터 實施된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는 實際 受給者를 제대로 把握하지 못해 豫算으로 잡은 145億8400億원을 執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