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內에서 健康保險 財政分離 論議를 主導하고 있는 심재철(沈在哲) 議員은 7日 “政府側도 衡平性 있는 單一 保險料의 賦課 體系 開發은 不可能하다는 立場”이라며 “健康保險 財政統合의 核心 前提條件인 單一 保險料 賦課體系 開發이 어렵다면 財政分離로 갈 수밖에 없다”고 主張했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26日 國會 保健福祉위에 提出한 健康保險法 改正案은 現在 法案審査小委에 回附된 狀態. 保健福祉위는 12日 法案審査小委를 열어 關聯 法案을 審議할 豫定이다. 現在 國會 保健福祉위는 △한나라당 8席(委員長 包含) △민주당 6席 △無所屬 1席으로 한나라당이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는 狀態.

그러나 問題는 票決에서 健康保險 財政統合의 所信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議員이 민주당 便을 들 것이 確實하다는 點이다. 이 境遇 한나라당과 민주당 議席은 7代 7이 돼 남은 無所屬 1席이 ‘캐스팅 보트’를 行使하게 된다.

現在 福祉委 所屬 無所屬은 이한동(李漢東) 國務總理여서 자민련이 새로 福祉委 몫 1席을 차지하겠다고 固執할 境遇에는 자민련이 票決 方向의 열쇠를 쥘 公算이 커진다.

다만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政策위議長은 “健康保險 財政을 分離한다고 반드시 財政이 安定되는 것은 아니다”며 “財政分離法案에 對한 明確한 意思 表明보다는 長短點을 綿密히 考慮해 신중한 接近을 해나갈 것”이라고 一旦 한나라당의 分離論에 否定的 反應을 보였다.

한나라당 指導部는 萬若의 事態에 對備해 김홍신 議員의 常任委 交替를 誘導한다는 方針이다. 李在五(李在五) 總務는 “(常任委) 表決할 때 金 議員을 다른 議員으로 바꾸는 方法 밖에 없다. 金 議員을 說得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金 議員은 “전용원(田瑢源) 保健福祉委員長이 나에게 ‘잠깐 다른 常任委에 갔다 오면 어떠냐’고 묻기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一蹴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