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難民高等辦務官室(UNHCR) 서울支部에 따르면 法務部는 10月 初 出入國管理事務所에 收容保護 名目으로 拘禁돼 있던 이란人이 ‘本國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內容의 自述書를 써냈다며 그를 이란으로 돌려보냈다. 法務部는 그 根據로 이란語(페르시아語)로 된 自述書 原文과 한글 飜譯文을 提示했다고 UNHCR는 밝혔다.

그러나 이 이란人은 强制送還 直前 親舊를 통해 UNHCR에 不當함을 呼訴했고 UNHCR가 이란語 專門家를 통해 自述書 原文을 다시 飜譯한 結果 自述書는 ‘出國을 願하지 않는다’는 內容이었다는 것.

法務部가 이란語로 쓰인 自述書를 失手로 잘못 飜譯한 것인지, 아니면 自述書 內容과 相關없이 다른 事由로 强制出國시킨 것인지는 確認되지 않았다.

제임스 코바르 UNHCR 서울支部長은 “이 事實을 確認하고 韓國 政府에 抗議하자 韓國 政府는 ‘그런 失手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衝擊과 놀라움을 表示했다”고 말했다.

코바르 支部長은 “韓國 政府가 故意로 陳述書를 歪曲한 것 같지는 않지만 通譯人이 陳述書를 제대로 飜譯해낼 能力이 不足했다면 深刻한 問題”라고 말했다.

코바르 支部長은 “問題가 된 難民申請者 外에도 出入國管理事務所에 拘禁돼 있는 外國人 難民申請者들이 通譯人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機會도 거의 없어 意思疏通이 제대로 되지 않는 境遇도 많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法務部 關係者는 “이란人 問題를 報告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UNHCR側은 또 韓國 政府가 9月11日 美國에 對한 테러攻擊 以後 難民申請者를 不法滯留 等의 理由로 拘禁하는 事例가 急增하고 있다며 憂慮를 나타냈다.

UNHCR 關係者는 “아랍系 等 特定國家 國民이나 少數民族만을 相對로 期間을 특정하지 않고 無限定 拘禁해 놓는 境遇가 늘고 있다”며 “合法的인 拘禁節次일지는 모르지만 이는 不當한 人權侵害와 人種差別 等의 問題를 惹起할 수 있어 韓國 政府에 改善을 促求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便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은 7日 記者會見을 열어 이런 問題를 指摘하고 法務部와 外交通商部에 改善乙促求할豫定이다. 民辯의 한 辯護士는 “出國醫師가 없는 이란人의 自述書를 反對로 飜譯해 出國시킨 어처구니없는 事件을 包含해 最近 일어나고 있는 一連의 少數民族에 對한 不當 大宇는 國際 人權과 外交 次元에서 深刻한 問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