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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刑通報` 한-中 엇갈린 陳述|東亞日報

'處刑通報' 한-中 엇갈린 陳述

  • 入力 2001年 11月 2日 16時 38分


中國 政府의 申某氏(42) 死刑事件과 關聯, 韓國과 中國 兩側의 主張은 크게 두가지 面에서 서로 엇갈린다.

中國側은 97年 9月 韓國人 4名을 痲藥 製造 販賣嫌疑로 逮捕 拘禁한 直後 이를 韓國側에 卽刻 通報한데 이어 99年 1月과 2001年 9月에도 韓國側에 通報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中國 外交部가 官營 신화통신을 通해 公開한데 따르면 中國은 申氏 等에 對한 1次 裁判이 열리기 1週日 前인 99年 1月 베이징(北京)의 韓國大使館에 이 事實을 通報했다는 것.

이는 신氏 事件과 關聯, “中國側이 지난 6月 末에서야 逮捕 拘禁後 처음으로 韓國側에 裁判이 最高法院의 審理를 기다리고 있으며, 共犯 鄭氏(68)가 이미 지난해 11月 死亡했다” 고 알려왔다는 韓國側의 主張과 正面으로 背馳된다.

中國側은 또 “申氏 死刑執行 한달後人 지난달 26日 뒤늦게 死刑執行 事實을 通報해 왔다” 는 韓國側 發表와는 달리, 最高法院에서 死刑이 批准된 直後인 9月 25日 判決文과 함께 이 事實을 文書로 선양(瀋陽) 韓國領事事務所에 알렸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中國은 當時 韓國側에 보냈다는 文書 寫本을 1日 駐中大使館에 傳達했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兩側 가운데 어느便이 眞實인지 가리기는 어려운 狀態.

駐中大使館은 中國側이 이 文書를 우리側에 傳達한 後 卽時 이 事實을 신화통신을 通해 公開하자 駐中大使館度 2日 베이징 特派員들과 記者會見을 갖고 “通話記錄 및 郵便接受 大將等을 徹底히 調査하겠다” 며 맞對應에 나섰다.

駐中大使館의 한 關係者는 “中國이 이들 文書 寫本을 提示하면서도 어떤 經路를 통해 傳達했는지 이를 立證하는 資料는 提示하지 않았다” 며, “이番 事件이 人權問題 等으로 번질 것을 中國側이 憂慮, 맞불을 놓기 위해 事實 立證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通報 時期 問題를 提起했을 可能性이 크다” 고 말했다.

駐中大使館側은 “이番 事件의 核心은 中國側의 늑장 通報와 申氏 等의 領事面談 要請을 中國側이 默殺한 것과 拘禁中 苛酷行誼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疑惑 等이라며 中國側은 이에 對해 아직 아무런 解明도 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기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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