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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여야="" 반응="">|東亞日報 </대법원>

<대법원 판결="" 여야="" 반응="">

  • 入力 2001年 7月 13日 17時 31分


大法院이 13日 원철희(元喆喜·자민련) 議員의 農協祕資金事件은 破棄還送하고, 16代 總選 서울 구로乙 選擧에 對해서는 選擧無效 判決을 내린데 對한 與野 3黨의 反應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黨職者들은 이날 元 議員 消息에 歡呼하다 不過 20餘分 뒤 구로乙 選擧無效 判決로 黨 所屬 장영신(張英信) 議員이 議員職을 喪失하게 됐다는 悲報에 表情이 굳어졌다.

김중권(金重權) 代表는 "깜짝놀랐다. 안타깝다" 고 沈痛해했다.

한 黨職者는 "어떻게 만든 過半數 議席인데 한 席을 잃게 됐다" 며 "女 3黨이 딱 在籍過半數(136席)인 狀態에서 國會 運營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고 憂慮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公式 反應만큼은 차분하게 내보냈다.

전용학(田溶鶴) 代辯人은 "張 議員에 對해 안타깝게 생각하나 우리는 司法府의 判斷은 어떤 境遇든 尊重돼야 한다는 立場을 갖고 있고, 오늘 2件의 判決 內容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고 論評했다. 그는 "怨 議員 判決에 對해서는 特別히 드릴 말씀이 없다" 고 말했다.

○…자민련 金鍾泌(金鍾泌) 名譽總裁는 新堂洞 自宅에서 大法院 判決을 보고 받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늘 그렇지만 世上이 다시한番 고맙게 느껴진다" 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양희(李良熙) 事務總長은 "結果가 잘 나와 多幸" 이라고 반겼다.

변웅전(邊雄田)代辯人은 "아직도 이 나라가 法治國家로 法의 正義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國民 앞에 立證한 것" 이라며 "張 議員이 選擧無效 判決을 받은 것만 봐도 裁判에 어떤 政治的 作用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서울 구로乙 選擧 結果에 對해서는 '事必歸正(事必歸正)' 이라며 반기면서도 원 議員에 對한 判決 結果에 對해서는 "더 지켜보겠다" 는 反應을 보였다.

장광근(張光根) 首席副代辯人은 "구로乙 選擧無效 判決에 對해 不過 十餘名의 僞裝轉入을 問題삼았던 東大門乙의 前例를 봐도 數千名의 애경職員을 僞裝轉入시킨 구로乙의 選擧無效 判定은 너무나 當然하다" 고 主張했다.

권철현(權哲賢) 代辯人은 "怨 議員 事件과 關聯, 의아스런 部分이 없지 않지만 全體를 無罪 趣旨로 破棄還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高等法院의 再審結果를 지켜보겠다" 고 말했다.

<박성원 선대인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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