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難民地位에 關한 國際 協約’에 따르면 難民은 ‘宗敎나 政治的 見解 等의 理由로 迫害의 恐怖 속에서 母國을 떠나 國家 밖에 居住하는 사람’으로 ‘歸還 以後 安全을 威脅받을 憂慮가 있는 사람은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과 北韓은 脫北者는 北韓으로 送還한다는 議定書를 86年 8月 締結, 中國에서 逮捕된 脫北者는 全員 北韓으로 送還해왔다. 97年 베이징 駐在 韓國領事館을 통해 亡命한 황장엽 前 北韓 勞動黨祕書가 唯一한 例外.

UNHCR 베이징 事務所를 찾은 脫北者들의 亡命은 全혀 許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一部 脫北者들이 祕密裏에 UNHCR를 찾았으나 中國側의 反對로 難民 認定은 거부됐다고 外交消息通들은 傳했다. UNHCR 베이징 事務所는 最近까지 “經濟的인 理由의 脫北者와 政治的 亡命을 위한 脫北者를 區分해 處理하겠다”는 態度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番 事件은 國際社會의 耳目을 받고 있다는 點에서 處理가 달라질 수도 있다. 勿論 中國 政府는 아직 조심스러운 姿勢를 보이고 있다. 外交 消息通들은 中國 政府가 이들을 當分間 中國 某處에 머무르게 한 뒤 國際輿論의 推移를 살펴 北韓이 아닌 第3國으로 보낼 可能性이 높다고 觀測했다.

<홍성철기자·베이징〓이종환특파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