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力構造 바뀌나／헌정사의 內閣制試圖］張勉政權때 實施

入力 1997年 11月 2日 19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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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復後 우리 憲政史에는 크게 네番의 內閣制 및 二元執政制改憲試圖가 있었다. 最初의 試圖는 制憲議會時節. 當時制憲國會는 議員內閣制政府形態로 憲法을 制定하려 했으나 李承晩(李承晩)博士의 「固執」 때문에 制憲憲法은 하루아침에 大統領中心制로 바뀌었다. 制憲憲法制定以後野黨은 「李博士의 長期執權과 獨善」을 牽制해야 한다며 機會있을 때마다 內閣制를 推進했다. 野黨의 內閣制試圖는 結局 4.19革命으로 結實을 보는 듯했다. 野黨은 4.19革命으로 政局主導權을 喪失한 自由黨을 壓迫, 議員內閣制를 骨子로 하는 第2共和國을 탄생시켰다. 舊西獨式의 純粹內閣制를 採擇했고 윤보선(尹潽善)大統領場面(張勉)總理體制가 들어섰다. 하지만 민주당 舊派였던 尹大統領은 當初 같은 舊派인 김도연(金度演)氏를 國務總理로 내세우려다 新派에 依해 저지당하는 等 처음부터 國政은 휘청댔다. 첫 內閣制實驗은 結局 5.16쿠데타로 9個月만에 끝났다. 세番째 試圖는 維新政權崩壞後. 「서울의 봄」을 맞아 이른바 3金勢力은 國會에서 任期 4年에 重任可能한 大統領直選制改憲案을 마련했으나 최규하(崔圭夏)政府는 「二元執政府制」를 骨子로 하는 別途의 政府案을 提出, 波紋을 일으켰다. 그러나 최규하政府의 二元執政府制안은 5共新軍部의 登場으로 「장충體育館選擧」를 통한 幹線大統領으로 屈折했다. 全斗煥(全斗煥)政權亦是大統領直選制로는 野黨의 김대중(金大中) 金永三(金泳三)候補를 이길 수 없다고 判斷, 內閣制改憲을 試圖했다. 當時 노태우(盧泰愚)民政黨代表等이 內閣制改憲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前, 盧 두사람은 輿論의 反對에 밀려 「4.13護憲措置」等으로 갈팡질팡하다 結局大統領直選制를 受容했다. 〈김창혁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