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改革關係法問題는 「政治資金」…與野立場差 커

入力 1997年 7月 28日 08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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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28日黨務會議를 열어 政治改革關係法案을 確定, 當日國會에 提出할 豫定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이미 單一案의 輪廓을 잡아놓았다. 다만 「與黨이 關聯法案을 政治改革特委가 아닌 該當常任委에서 處理할 可能性이 높다」며 法案提出時機를 저울질하는 中이다. 與野는 現在 △選擧公營制擴大 △大選候補 TV討論 3回實施義務化 △弘報物大幅縮小等에는 立場差異가 없다. 그러나 尖銳한 對立을 보이는 事案은 다름아닌 政治資金問題다. 野黨은 與黨에 一方的으로 偏重되는 指定寄託金制를 廢止하자는 立場이다. 그 代身企業의 法人稅에서 0.5% 程度를 떼내 選菅委로 하여금 配分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與黨이 指定寄託金制를 抛棄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國庫補助金의 境遇도 與黨은 補助金中 30%를 政策開發費에 使用하자는 主張이다. 反面野黨은 當場 쓸 經常經費度不足하다며 反對한다. 勞組의 政治獻金을 둘러싸고도 「許容하자」는 野黨과 「안된다」는 與黨立場이 맞서 있다. 또한가지 尖銳한 對立爭點은 「議席比率」(與側)과 「與野同數」(野側)로 맞서있는 政治改革特委構成問題다. 따라서 이番國會에선 法案審議는 커녕 特委構成도 못한 채 會期를 마칠 可能性이 크다. 〈박제균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