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改革」 어디로 갔나…소리만 搖亂，３個月漂流

入力 1997年 7月 11日 20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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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改革」李 소리만 搖亂할 뿐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閑步事件으로 고비용政治構造를 깨야 한다는 國民的共感帶가 形成된지 3個月餘가 지났으나 與野는 黨利黨略에 따른 對立으로 國民의 輿望인 「政治改革」을 外面하다시피 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같은 協商遲延 속에 신한국당의 大統領候補競選過程에서 金品撒布聽衆動員黑色宣傳等舊態依然한 政治行態가 再演되면서 오는 12月大選도 자칫 「돈選擧」로 치러질 可能性이 커지고 있다. 靑瓦臺 또한 『政治改革이 政治權의 近視眼的인 黨利黨略으로 坐礁된다면 不可避하게 重大한 決心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지난 5月30日金泳三(김영삼)大統領의 對國民談話에도 不拘하고 『一旦 신한국당의 對應을 지켜보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狀態다. 現在與野는 政治改革案의 具體的인 內容에 對한 論議는 뒷전으로 미뤄놓은채 論議를 위한 政治改革特委構成을 둘러싸고 長期間消耗的인 줄다리기를 繼續하고 있다. 卽政治改革과 關聯한 與野의 基本立場에 큰 差異가 없는데도 신한국당은 議席比에 依한 特委構成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與野同數에 依한 特委構成主張을 反復하면서 消日만 하고 있다. 한便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日兩黨總務會談을 열어 『신한국당의 大統領候補競選으로 國會가 몸살을 앓고 있다. 國會運營을 책임진 國會議長과 運營委員長(신한국당總務)은 應分의 責任을 지고 特段의 措置를 取하라』며 政治改革協商을 위한 3黨3役會議의 再開를 促求했다. 그러나 政治改革을 위한 本格的인 與野協商은 政治日程上 신한국당의 全黨大會以後인 이달 下旬頃에나 開始될 것으로 보여 오는 9月定期國會以前까지 協商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不透明한 狀況이다. 〈임채청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