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７大選「高費用 굴레」］무엇이 問題인가

入力 1997年 4月 21日 20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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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會昌(이회창)代表가 지난달 13日代表로 選出된 直後 내게 事務總長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拒絶했다. 「只今과 같은 狀況에서 總長을 맡아 大選을 치르면 나중에 갈 곳은 矯導所밖에 없다」는 게 내가 拒絶했던 理由였다. 李代表도 내 말을 무척 深刻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對策을 講究해보자」고 말해 總長職을 受諾했다』 신한국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朴寬用(박관용)事務總長이 最近私席에서 털어놓은 率直한 이야기다. 그동안 歷代政權은 大選資金이라는 「原罪(原罪)」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大選資金問題는 過去만의 問題가 아니라 15代大選이 8個月餘 남은 只今政治權이 當面한 「懸案」이다. 現在와 같은 政治風土와 選擧法下에서는 이番大選亦是「矯導所 담 위」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番大選의 候補別法定選擧費用限度額은 5百20億원假量(選菅委暫定推計). 이 程度로는 法定選擧運動期間의 基本經費를 充當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는 데는 與野 모두 異見이 없다. 現在與野 할 것없이 大選候補走者들은 競選出馬 채비를 갖추고 競爭的으로 勢擴大 및 이미지弘報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돈도 一般의 常識으로는 大選資金에 屬한다. 結局只今與野大選走者들은 大選資金이라는 「原罪」를 이미 저지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92年大選當時民間硏究所들의 大選資金推定額은 1兆원에서 2兆5千億원에 이르렀다. 反面申告額은 當時 김영삼候補 2百84億원, 金大中(金大中)候補 2百7億원, 鄭周永(정주영)候補 2百20億원에 不過했다. 現實과 동떨어진 選擧法과 制度는 二重의 不法을 助長하고 있다. 選擧費用超過使用도 問題지만 陰性的인 資金調達이 더욱 源泉的인 問題다. 그러나 「모 아니면 度」式으로 各政治勢力이 大選에 死活을 걸고 있는 限, 그리고 法과 制度의 劃期的인 改善이 없는 限 똑같은 不幸이 反復될 可能性이 常存하고 있다. 〈임채청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