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規制日沒制－規制影響評價制導入方案

入力 1997年 4月 6日 11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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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6日各種規制緩和를 위해 規制日沒制와 規制影響評價制導入을 骨子로 하는 `規制改革基本法'(假稱)을 早速히 마련, 國內外的環境變化에 積極對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法案이 마련되는대로 政府側과 黨政協議를 갖고 最終案을 確定할 豫定이다. 이와 關聯, 李會昌代表는 8日 열리는 就任後 첫 記者會見에서 이같은 方針을 밝힐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李代表는 지난 2日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에서 中小企業人들과 만나 "開發成長時代의 各種規制가 經濟回生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제 모든 規制措置는 一定期間뒤 效力을 喪失하는 日沒方式으로 適用해야 하며, 네거티브 시스템 方式으로 行해지고 있는 規制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黨의 한 政策關係者는 "새로 制定할 規制改革基本法의 特徵은 規制日沒制와 規制影響評價制導入에 있다"면서 "企業의 自律性과 創意性이 最大限發揮될 수 있도록 企業活動關聯規制를 最優先的으로 整備할 생각이며 이같은 內容이 이미 李代表에게 報告됐다"고 말했다. 黨政策위가 李代表에게 報告한 資料는 "只今經濟活力回復을 위해선 企業人들이 신바람나게 企業活動에 專念할 수 있도록 環境을 造成해 주는게 急先務"라면서"물류와 流通, 建築, 中小企業創業等企業活力回復에 波及效果가 큰 分野에 重點을 두어 推進해 나가되, 具體的인 措置는 黨內經濟對策委員會를 통해 可視化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報告書는 特히 "企業活動에 障礙가 되는 規制는 果敢히 撤廢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새 法案에는 旣存規制의 境遇一定期間內에 그 正當性과 必要性을 認定받지못하면 自動的으로 廢棄되도록 하고, 新設規制는 日沒條項의 對象 및 時期等을 義務的으로 明示토록 하는 規制日沒制를 導入하겠다"고 밝혔다. 報告書는 이와함께 "規制影響評價制를 導入, 新設規制와 日沒期間前規制變更에 對해 科學的으로 分析해 意思決定過程의 透明性과 客觀性, 合理性을 提高하는 同時에 規制行政節次의 民主化와 手段의 質的向上을 期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