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副總理「統一基金」公論化背景］北急速崩壞可能性對比

入力 1997年 3月 7日 19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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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基金造成問題가 公論化할 展望이다. 權五琦(권오기)統一副總理는 7日統一基金造成에 對해 具體的인 檢討를 始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發言은 統一費用問題를 더以上「未來의 課題」로 放置할 수만은 없다는 判斷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卽極甚한 經濟難과 食糧難, 黃長燁(황장엽)勞動黨祕書亡命事件等最近의 北韓內部動向으로 볼때 北韓이 深刻한 體制危機에 直面한 것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統一이 豫想外로 빨리 올 수도 있어 이에 對한 對備가 時急하다는 것이다. 이날 權副總理가 高位當局者로서는 처음으로 統一基金을 擧論했지만 政府는 以前부터 內部的으로 이 問題를 꾸준히 檢討해왔다. 實際로 政府는 96年度豫算案項目에 統一基金을 新設하는 方案을 檢討하기도 했지만 財源마련의 어려움과 「時機尙早論」等에 밀려 留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統一費用은 統一時機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專門家들은 적게는 4百億달러(約 32兆원)에서 많게는 1兆5千億달러(約 1千2百兆원)까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90年統一을 이룩한 獨逸의 境遇도 以後 5年間東獨再建 등에 無慮 1兆6千億달러(約 1千2百80兆원)를 썼다. 勿論政府가 造成하려는 統一基金은 統一費用의 全部를 마련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報告書는 統一基金이 效果的으로 쓰이려면 16兆∼40兆원은 積立돼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政府가 考慮中인 統一基金規模도 數十兆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政府內關聯部處들은 그동안 統一費用 및 統一基金의 財源마련 方案도 檢討해왔다. 여기에는 海外調達(借款導入)과 國內調達(豫算轉用稅金新設國債發行)醫두가지方法이 있으나 統一基金 만큼은 國內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는게 政府의 判斷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政府가 統一基金을 成功的으로 造成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險難한 山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于先基金造成自體가 北韓을 刺戟, 南北關係를 긴장시킬 憂慮가 있다. 統一基金은 事實上吸收統一에 對備하는 性格이 짙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가 旣存의 南北協力基金(現在 3千4百億원)과는 別個로 統一基金을 만들면서 北韓의 反撥을 撫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어떤 方法으로 이렇게 天文學的인 額數의 基金을 마련할 것이냐는 問題다. 이에 對해 經濟部處와 經濟專門家들은 懷疑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只今이 經濟的으로 어려운 時期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돈을 그저 쌓아두는 것보다 産業構造調整과 國際競爭力强化에 使用하는 것이 보다 效率的인 統一對備策이라는 게 이들의 視角이다. 더욱이 國民들이 結局個個人의 負擔으로 돌아올 統一基金造成에 기꺼이 贊成할지도 現在로선 不透明하다. 〈문철기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