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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黨,腐敗防止法 制定 推進|東亞日報

野黨,腐敗防止法 制定 推進

  • 入力 1996年 11月 15日 20時 35分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日 李養鎬前國防 李聖浩前保健福祉部長官 等 高位公職者들의 非理事件이 잇따라 發生한 것을 契機로 强力한 腐敗防止法制定을 推進키로 했다. 兩黨은 이를 위해 市民團體인 「參與連帶」가 이미 與野議員 1百50餘名의 署名을 받아 國會에 請願한 腐敗防止法案中 人事聽聞會 規定을 追加하는 等 一部 內容을 補完, 兩黨 共同안으로 國會에 提出키로 했다. 兩黨은 또 金融實名制의 祕密保障原則이 지나치게 嚴格해 計座追跡을 어렵게 만든 點이 非理行爲를 幇助하고 있다는 判斷에 따라 强力한 돈洗濯規制條項을 包含시키고 非理告發을 促進하기 위해 內部告發者에 對한 人事上의 不利益禁止 等 積極的인 保護裝置도 마련키로 했다.〈崔永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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