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人蔘公－한국통신－韓重－가스公社賣却않는다…재경원

入力 1996年 11月 1日 20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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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民營化하려던 담배人蔘公社 가스公社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等規模가 큰 公企業의 賣却을 留保하고 代身專門經營人에 依한 責任經營體制로 轉換키로 했다. 이같은 方針은 지난 93年12月에 發表한 「賣却을 통한 民營化」方針에서 크게 後退한 것으로 現政權에서는 大規模公企業의 民營化를 事實上 하지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反面 남해화학 電話番號簿韓國PC通信慶州觀光開發等中小規模公企業이거나 一部持分만 갖고 있는 33個企業은 可能한한 빠른 時日內에 處分키로 했다. 財政經濟院은 1日「公企業經營效率化 및 民營化推進方案」을 發表, 政府投資機關인 이들 大規模公企業(정부재出資機關인 한국중공업은 除外)을 來年中政府出資機關으로 轉換키 爲해 特別法을 制定하거나 關聯法令을 改正하겠다고 밝혔다. 政府持分이 50%未滿인 出資機關으로 바뀌면 政府投資管理基本法의 適用이 排除돼 政府의 介入이 줄어든다. 政府는 大規模公企業의 境遇 곧 1人當持分限度를 設定한뒤 段階的으로 政府持分을 賣却, 持分率을 50%未滿으로 낮출 方針이다. 各企業의 事情을 勘案해 담배人蔘公社는 來年下半期以後, 가스公社는 全國的配管網構築이 完了되는 오는2003년이후,한국중공업은 社屋所有權訴訟이끝난후 段階的으로 持分賣却을 推進하기로 했다. 經營權을 넘겨주기로 한 6個中小規模公企業의 境遇南海化學과 國定敎科書는 旣存株主에게 殘餘持分全體를 引受하도록 하고 綜合化學韓國神話電話番號簿 PC通信 새한종금 韓國企業評價等은 可能하면 來年以前에 競爭入札을 통해 賣却하기로 했다.〈金會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