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提案］『靑瓦臺에 科技專擔祕書官新設』

入力 1996年 10月 30日 20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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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彩靑記者」 30日國會本會議經濟分野對政府質問에서는 技術開發과 關聯한 政策提案이 유난히 많았다. 于先鄭鎬宣議員(국민회의)은 理工系敎授硏究機關硏究院企業關係者等 6百73名을 相對로 自身이 直接實施한 輿論調査結果를 提示해 눈길을 끌었다. 鄭議員은 「科學技術政策을 가장 잘 이끈 大統領은 누구냐」는 質問에 應答者의 85.1%가 朴正熙前大統領을 꼽았고 △全斗煥前大統領 2.5% △金泳三大統領 2.1% △盧泰愚前大統領 0.1% 巡이었다고 밝혔다. 情報通信科學技術政策의 問題點으로는 51.0%가 一貫性缺如, 37.9%가 展示行政을 꼽았고 關係部處의 人事에 對해서는 74.2%가 專門性缺如, 63.9%가 公正性缺如를 指摘했다는 것. 이밖에 GNP對比 2.5%인 硏究開發投資에 對해 93.8%가 「不足하다」고 答했으며 硏究開發投資의 適正水準으로는 54.8%가 GNP對比 5%를 提示했다고 鄭議員은 밝혔다. 諸廷坵議員(民主黨)은 『技術革新 없는 成長爲主政策이 金利上昇을 誘發했다』며 △科學技術專擔靑瓦臺首席祕書官新設 △國務總理가 主導하는 科學技術長官會議定例化等을 促求했다. 李源馥議員(신한국당)은 『퍼져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人口分散을 爲해 서울大名門私立大國會等을 地方으로 移轉할 用意는 없느냐』고 물었고 金善吉議員(자민련)은 『工場用地의 저가 供給을 위해 分讓制度에서 長期賃貸制度로 轉換하자』고 提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