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準租稅性格誠金募金團束强化

入力 1996年 10月 28日 11時 56分

좋아요: 個

光州市는 準租稅性格을 띤 各種誠金의 募金行爲를 强力히 團束하기로 했다. 28日市에 따르면 最近各團體들이 慈善事業을 憑藉해 寄附金品을 募集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無分別한 募金行爲를 一切禁止토록 該當團體에 指示하고 이같은 行爲를 저질렀을 때는 寄附金品募集規制法에 依해 强力한 行政措置를 取할 方針이다. 特히 各級自治團體와 그 所屬機關等이 各種行事를 開催하면서 住民과 企業으로 부터 金品을 받아 쓸 境遇關係者는 勿論責任者까지 嚴重問責하기로 했다. 市는 募金行爲規制對象으로 ▲許可없이 募集하는 行爲 ▲書信.廣告等의 方法으로 他人에게 出捐을 依賴, 勸誘 또는 要求하는 일 ▲區民의 날 및 敬老잔치 等 크고 작은 各種行事에 所要되는 經費를 充當하기 위해 寄託金을 받아 쓰는 일 等을 例示했다. 이밖에 ▲各種象徵記念物과 塔等을 寄附金品으로 製作, 建立하려는 行爲 ▲管內火災, 가뭄, 水害等被害住民口號를 名目으로 한 誠金募金行爲 ▲地域文化,體育行事 때 行事費 또는 景品協助要求行爲 ▲奬學金造成, 銅像 및 會館建立等地域內特定事業推進을 위한 募集行爲等이다. 그러나 不遇이웃돕기 等慈善事業으로 內務部長官(3千萬원 以上)이나 市長(3千萬원 未滿)의 許可를 받은 境遇는 團束對象에서 除外된다. 市는 또 學校期成會와 後援會, 奬學會, 同窓會等이 學校設立 또는 維持等에 必要한 經費에 充當하기 위해 그 構成員으로 부터 거두는 金品과 寺刹, 敎會, 鄕校其他宗敎團體가 그 固有活動에 必要한 經費에 充當하기 위해 信徒로부터 募集하는 金品等은 團束對象이 아닌 寄附行爲로 認定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