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性暴力關聯法改正案 마련…裁定申請制導入

入力 1996年 10月 21日 11時 58分

좋아요: 個

政府와 신한국당은 21日性暴力事犯告訴.告發에 對해 檢事가 不起訴處分을 내릴 境遇高等法院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는 裁定申請制를 導入하는 한便每年 4月을 「性暴力豫防의 달」로 指定키로 했다. 또 性暴力이나 家庭暴力事犯에 對한 專擔頃刹制度를 導入하고 性暴力專擔機構를 新設하기로 했다. 黨政은 이날 孫鶴圭第1정조委員長, 權英子女性委員長, 吳陽順金映宣議員等 당관 界磁들과 內務-法務-敎育部等政府關係者들이 參席한 가운데 「女性關聯法案實務黨政會議」를 열어 이같이 合意하고 關聯法案을 定期國會에 上程키로 했다. 오는 23日黨務會議를 거쳐 最終確定되는 性暴力法改正案은 現行雇傭平等法上의 性戱弄禁止規定이 性戱弄加害者에 對한 處罰을 規定한 것이 아니라고 判斷, 性幅曆法에 職場內性戱弄處罰條項을 新設하고 13歲未滿未成年者및 障礙人을 强姦, 强制醜行할 境遇「非親故第」條項을 適用, 被害者의 意思와 關係없이 處罰할 수 있도록 했다. 黨政은 또 性暴力法의 適用을 받는 親族의 範圍를 4寸以內의 血族과 2寸以內의 인 隻으로 擴大, 準强姦.準强制醜行度處罰할 수 있도록 했으며 搜査過程中被害者가 여러番陳述해야 하는 二重被害를 防止하기 爲해 警察廳傘下에 專擔警察制度를 도 立夏는 한便性暴力專擔機構를 內務部 또는 政務第2長官室傘下에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家庭暴力의 境遇被害事實을 認知한 境遇身分如何를 莫論하고 申告 및 告發을 義務化하도록 했으며 家庭暴力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한 專門相談所 및 療養元等保護施設을 設置하기로 하고 오는 29日公聽會를 거쳐 最終確定키로 했다. 이밖에 家庭暴力加害者에 對한 精神鑑定을 實施, 常習賭博이나 飮酒로 인한 暴力 으로 認定될 境遇療養命令토록 하고 子女들에 對한 親權을 制限하며 配偶者는 勿論子女들에 對한 接近을 禁止토록 할 方針이다. 그러나 家庭暴力加害者에 對한 强制退去命令制度導入은 當分間留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