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的 價値와 民主主義는 根本的으로 調和가 可能한가.

“아시아的 價値는 明確하게 定義할 수 없다. 東北亞의 儒敎文化와 東南亞의 이슬람이 背景이 된 文化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各 나라의 國民 스스로가 傳統의 價値 中 어떤 것을 지키고 싶은지 選擇해야 한다. 例를 들어 滿場一致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있는 制度이지만 多黨制나 選擧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各其 다른 傳統의 要素 中에서 選擇하는 것은 國民의 몫이다.”

-安保에 對한 威脅이 尙存하는 韓國에서 可能한 民主主義는….

“內外의 威脅을 口實로 國民을 抑壓하는 일은 西歐에서도 있어 왔다. 그러나 그 渦中에서도 民主主義는 發展했다. 重要한 것은 言論의 自由가 保障돼서 그런 點이 끊임없이 指摘돼야 한다는 것이다.”

-民主主義를 爲한 言論自由의 現代的 意味는….

“法的인 彈壓, 政府의 彈壓도 問題지만 結局에는 言論이 沈默하거나 스스로 檢閱하는 것이 더 深刻하다. 企業 廣告를 誘致하거나 情報에 對해 持續的으로 接近하기 위한 目的으로 沈默해서는 안 된다.”

-政治資金의 否定的 影響을 遮斷할 수 있는 方法은….

“政治資金의 公正性을 높이려고 새 規制를 만들면 다른 虛點이 생긴다. 政治 先進國에서도 如前히 完成치 못한 課題다. 特히 富裕한 個人이 스스로의 當選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規制할 方法은 아직 없다.”

박혜윤記者 parkhy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