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km 防疫울타리의 逆說… 돼지熱病은 못 막고 山羊만 잡아[에코 포커스/한상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9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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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熱病擴散遮斷”
環境部-地自體, 울타리 設置擴大… 정작 天然記念物山羊移動 막아
5個月 동안 537마리 斃死… 돼지熱病은 釜山까지 퍼져
“백신 開發等代案 찾아야”

《ASF 遮斷 울타리 實效性論難

올해 2月에는 近來 보기 드문 大雪이 연이어 찾아왔다. 2月中旬부터 3月初講院北部接境地域住民과 他地에서 訪問한 사람들은 마을과 道路邊에서 풀이나 키 작은 나무의 잎을 뜯어 먹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山羊’을 너무나 쉽게 發見하곤 놀라워했다. 山羊은 天然記念物과 1級滅種危機野生生物로 指定된 國家法的保護稀貴野生動物로 平素에는 깊은 山中으로 가지 않으면 여간해선 만나기 어려운 存在다.》

2023년 2월 강원 인제 미시령에서 촬영된 천연기념물 산양. 대설이 내린 뒤 먹이를 찾아 산 아래로 내려왔지만 ASF
방역울타리에 가로막혀 더 이동하지 못한 채 서 있다. 야생동물들은 방역울타리를 넘으려다 날카로운 철사에 긁혀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한상훈 소장 제공 — 2023年 2月講院麟蹄彌矢嶺에서 撮影된 天然記念物山羊. 大雪이 내린 뒤 먹이를 찾아 山 아래로 내려왔지만 ASF 防疫울타리에 가로막혀 더 移動하지 못한 채 서 있다. 野生動物들은 防疫울타리를 넘으려다 날카로운 鐵絲에 긁혀 큰 傷處를 입기도 한다. 한상훈 所長提供

山羊의 힘든 겨울나기를 더 어렵게 만든 또 하나의 障礙가 있다. 아프리카돼지熱病(ASF) 擴散을 막기 위해 세운 멧돼지 遮斷 울타리(防疫울타리)다. 防疫울타리는 東西南北으로 막힘없이 設置되었다. 甚至於山속 林間道路에도 세워졌다.

環境部가 2019∼2022年 사이 設置한 廣域防疫울타리 總길이는 1831km로 講院地域에만 1179km가 設置돼 있다. 地自體가 設置한 2次防疫울타리까지 包含하면 2806km로 地域에 따라 二重三重으로 設置되어 막혀 있는 區間도 적지 않다.

2019年 9月 16日京畿坡州養豚農家에서 最初로 國內 ASF가 發生하자 政府의 初期對應은 野生感染 멧돼지가 養豚農家로 ASF를 퍼뜨리는 걸 遮斷하기 위해 京畿道와 江原道接境地域에 西海岸에서 東海岸으로 連結된 道路를 따라 防疫울타리를 設置하고, 野生 멧돼지를 集中的으로 捕獲하여 個體數를 急減시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全國의 野生 멧돼지 捕獲件數는 5倍로 急增했다. 마리當 30萬∼50萬 원의 捕獲奬勵金도 支給되었다. 只今까지 防疫울타리 設置와 멧돼지 捕獲奬勵金支給에 쓴 豫算도 1兆 원을 가볍게 넘는다.

防疫울타리의 問題點이 言論과 專門家들 사이에서 나오기 始作한 건 2022年부터다. 環境部는 2022年 10月 19日報道資料를 配布하고 言論이 指摘한 3가지 知的事項 “①ASF 遮斷울타리가 군데군데 뚫려 있거나 무너진 곳이 있으며, 規定에 맞지 않게 設置된 곳도 많음(※시방서에는 鐵網을 땅속 70cm 아래까지 묻도록 되어 있는데…규정 따로, 施工 따로) ②울타리 m當平均 6萬2000원臺로 施工, 市中施工單價 3萬 원臺보다 2倍假量 비싼 金額 ③遮斷울타리가 멧돼지 移動을 막는 데 別效果가 없을 것임”에 對해 “우리나라는 울타리 設置以後에 ASF 擴散速度를 抑制하여 養豚農家의 防疫對策推進에 必要한 時間을 確保해 왔고, 지난 3年間 ASF 擴散을 中部圈內로 막아내는 效果가 있었음”이라며 거의 問題가 없다고 反駁하였다.

하지만 實際現場의 狀況은 달랐다. 2023年 12月釜山都心山에서 ASF 感染 멧돼지 死體가 發見되면서 管理와 遮斷에 問題點이 없다던 環境部立場을 無色하게 만들었다.

防疫울타리에 對한 地域住民들의 民願도 그치지 않고 있다. 道路와 河川에 二重三重設置되어 있는 等住民安全을 威脅하고 不便하며, 甚至於 마을 앞을 지나며 設置된 防疫울타리가 管理疏忽로 풀로 덮여 있고 破損된 울타리가 그대로 放置되어 있는 等 마을 美觀을 해치고 있다는 內容이다.

더 큰 問題는 멧돼지 以外의 國家保護野生動物山羊의 移動을 막는 等生態通路를 遮斷하고 있는 點이다. 防疫울타리의 構造도 危險하다. 鐵絲가 그대로 뾰족하게 위에 드러나 있어 자칫 野生動物이 뛰어넘다가 失手로 防疫울타리에 부딪히면 그대로 살이 파이고 裂傷을 입을 危險性이 매우 높다. 實際道路로 나왔다가 車輛에 놀란 고라니가 防疫울타리를 넘다 露出된 뾰족한 鐵絲 끝에 찔려 傷處를 입는 場面을 目擊한 적이 있다. 이처럼 防疫울타리는 野生動物의 로드킬을 더욱 助長하기도 한다.

2023年 1月全國最初로 麟蹄郡이 애物단지로 轉落한 ASF 防疫울타리 管內全數調査를 하여 問題地域 13個所 8.7km를 1次撤去對象區間으로 選定하고 具體的撤去方法을 論議한 뒤 環境部에 要請하였다. 現在麟蹄管內에는 環境部가 95億 원을 들여 直接設置한 212km의 廣域 울타리와 麟蹄郡이 國道費 35億 원을 投入해 設置한 2次 울타리 71km 等 283km의 防疫울타리가 設置되어 있다. 接境地域市長軍需協議會에서 防疫울타리 撤去와 發生地域管理를 再設定하는 案을 政府에 建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瞬間까지 防疫울타리가 撤去된 地點은 없다.

文化財廳에 따르면 지난해 11月부터 지난달 23日까지 斃死한 山羊의 數는 537마리로 集計됐다. 눈이 完全히 녹은 뒤에는 더 많은 山羊死體가 繼續發見될 것이다. 유럽의 境遇 ASF를 1年 만에 종식시킨 國家가 많다. 國內數의 專門家들은 우리나라 養豚農家大部分이 零細農家로 衛生環境管理에 매우 脆弱한 構造가 ASF 感染擴散의 根源的原因이라고 指摘한다. 이제 ASF 發生 5年車를 맞고 있다. 베트남 政府는 2023年 7月農業農村開發性傘下硏究機關에서 世界最初로 開發한 ASF 백신의 商業的利用을 承認하였다. 우리 政府도 백신 開發에 나섰지만 턱없이 不足한 人力과 支援 탓에 速度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 5年間政府와 硏究機關에서 防疫울타리에 依存하고 野生 멧돼지 捕獲以外에 무엇을 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상훈 韓半島野生動物硏究所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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