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局出帆 1年, 當初趣旨 돌아보고 改善해야[기고/홍성걸]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8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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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局設置에 對한 贊反論難이 뜨거웠던 게 벌써 1年前이다. 유례없는 總警들의 集團行動과 事實上의 抗命事態까지 겪으면서 警察國은 지난해 8月 2日行政安全部所屬으로 어렵게 出帆했다. 1年이 지난 只今當時狀況을 돌아보며 엇갈렸던 主張의 妥當性을 點檢해 보는 건 앞으로의 方向性을 위해서라도 必要한 일이다.

돌아보면 歷代政府는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과 大統領治安祕書官을 통해 非公式的으로 警察을 指揮·統制해 왔다. 이에 비해 尹錫悅政府는 民政首席과 治安祕書官을 廢止하면서 權力機關을 統制하며 大統領의 手足처럼 부리던 弊害를 없애겠다고 約束했다. 또 陰性的指揮·統制가 이뤄지던 잘못된 慣行을 없애면서 警察關聯國政運營正常化를 위해 警察局新設을 推進했다.

하지만 行安部 내 警察局新設에 對한 反對도 만만치 않았다. 警察內部의 反對도 있었지만 野黨과 一部市民團體에서도 反對하고 나섰다. 一角에선 “警察局新設은 警察組織掌握이 目的이며 過去治安本部時節로의 歷史的退行”이란 主張도 나왔다. 學界에선 政府組織法 34兆 1項에 行政安全部長官의 事務에 治安事務가 包含돼 있지 않기 때문에 警察局을 行安部에 設置하는 건 違法의 素地가 있다는 指摘도 나왔다.

하지만 政府組織法 7兆 4項을 보면 長官은 外淸의 重要政策樹立에 關한 指揮를 할 수 있다. 또 34兆 5項은 ‘治安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해 行安部長官所屬으로 警察廳을 둔다’고 規定하고 있다. 警察廳은 行安部長官所屬의 外廳이란 뜻이다. 이렇게 보면 警察國은 行安部長官에게 法律上附與한 業務를 補助하기 위해 만든 合法的行政機關으로 볼 수 있다.

1年이 지난 只今警察國은 警察制度發展委員會運營을 통해 警察制度에 對한 根本的發展方案을 마련하고 있다. 複數職級制導入, 公安職水準報酬引上, 昇進所要期間短縮, 未來治安政策國新設等警察關聯의 數十年 묵은 課題들을 解決하기도 했다. 反面警察에 對한 統制論難은 設置以後 크게 擴大되지 않는 모습이다.

勿論警察內課題를 解決했다는 것만으로 警察關聯國政運營이 正常化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10月 29日發生한 梨泰院 핼러윈 慘事當時行安部長官은 最小限의 治安狀況조차 報告받지 못했다. 이는 警察局新設當時强한 反對 때문에 警察局이 人事補助, 警察支援等限定된 機能들만 갖춘 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只今이라도 이런 內容을 補完하며 警察國의 機能과 役割調整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좋든 싫든 이제 警察局出帆 1年이 됐다. 이 時點에서 當時意圖했던 警察에 對한 民主的統制와 牽制의 原理가 제대로 作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國民安全을 위해서라도 警察局新設當時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未備點이 있다면 補完할 必要가 있다. 警察이 조금 더 憲法과 法律에 基盤해 運營될 수 있도록 하는 警察國의 役割을 期待한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行政學科敎授

#警察局設置 #贊反論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