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成長時代, 企業이 希望이다[동아광장/박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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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績回復企業德分에 日經濟難 숨筒
低成長門턱 韓, 企業이 經濟 버팀木 돼야
政府는 企業에 積極 귀 열고 成長 도와야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國際通貨基金(IMF)이 올해 經濟成長率을 展望하면서 韓國의 成長率을 日本의 1.8%보다 낮은 1.7%로 發表했다. 지난 30餘年間 없던 일이다. 韓國에서는 人口가 減少하기 始作했고 不動産 버블이 꺼졌다. 雇傭市場에 寒波가 불고 있고, 國民年金이 不過 한 世代後면 枯渴된다고 한다.

憂鬱한 消息이 연이어 들리다 보니 韓國도 日本처럼 長期低成長時代에 進入하는 거 아니냐는 質問을 많이 받는다. 나는 이미 進入했다고 判斷한다. 그러나 過去의 日本보다는 事情이 나을 것이다. 2023年의 韓國企業이 버블 直後의 日本企業보다 事情이 낫기 때문이다.

日本政府의 經濟成長率目標는 겨우 2%에 不過하지만, 이 2%를 達成하기가 버거울 程度로 日本은 經濟體力이 弱하다. 마치 꾸준한 努力으로 健康한 몸을 維持하고는 있지만, 40代壯年과 比較하면 어쩔 수 없이 體力이 달리는 60代老人과도 같다. 그런데도 雇傭事情은 相當히 良好하다. 日本에서는 지난 10年間正規職 일자리와 非正規職 일자리가 꾸준히 增加했다. 賃金은 小幅 오르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經濟團體聯合會에서 앞장서 賃金引上을 督勵하고 있다. 日本經濟가 60代老人과도 같은 것은 高齡化 때문이다.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오를 程度로 體力을 維持하는 것은 企業이 그나마 튼튼하기 때문이다. 山腰는 공중분해됐고, 샤프는 臺灣에 팔렸고, 소니와 히타치는 大規模整理解雇를 斷行했지만, 그런데도 日本企業이 튼튼하다고 하는 理由는 살아남은 企業들이 相當한 水準으로 實績을 回復했기 때문이다. 도요타와 소니는 過去最高營業利益을 更新하고 있다.

日本政府는 年金負擔도 企業에 떠넘기고 있다. 日本企業들은 70歲까지 雇用을 維持할 義務가 있다. 退職者가 年金의 受給을 65歲에서 70歲로 미루면 政府의 年金支給額이 減少한다. 失業者가 줄고 專業主婦가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게 되면, 政府의 稅收入과 年金保險料輸入이 늘고 失業保險等福祉支出은 줄어든다. 그래서 日本政府는 最大限就業者를 늘리려 하고 賃金引上을 壓迫한다. 그러나 企業의 實績이 형편없으면 일자리도 늘 수 없고 賃金도 오를 수 없다. 企業의 實績이 回復되었기 때문에 日本政府도, 日本經濟도 그나마 숨을 돌리고 있다.

韓國은 只今超高齡社會에 進入하고 있다. 家計의 消費餘力이 減少하고 經濟의 基礎體力이 顯著히 떨어지는 低成長時代에 唯一한 希望은 企業이다. 企業이 世界市場에서 자리를 잡고 버텨 준다면, 只今보다도 더 成長한다면 停年도 延長할 수 있고 靑年雇用도 좋아질 수 있다. 日本처럼 政府의 負擔을 企業에 떠넘길 수도 있다.

그런데 千萬多幸인 것은 2023年의 韓國企業은 低成長初入의 日本企業보다 훨씬 더 健康하다. 1990年代日本企業들은 世界市場에서 競爭力을 잃고 있었다. 老衰한 經營人들은 버블期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技術開發에 疏忽했고 美國等에서 불고 있는 變化의 바람을 제대로 感知하지 못했다.

日本의 失敗를 目擊해서인지 只今韓國企業에는 30年前日本企業이 가지고 있지 못하던 ‘緊張感’이 있다. 未來를 보지 못하고 現在에 安住한다면, 只今의 成功에 自慢한다면 언제라도 市場에서 淘汰될 수 있다는 緊張感이다.

그래서 政府가 只今보다 더 企業의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外交에서 政府가 어떤 立場에 서야 할지,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 等도 企業의 소리를 참고했으면 한다. 海外에 進出하는 企業을 支援하고 保護하는 政策도 必要하다. 勞使關係도 相生의 關係로 바뀌기를 期待한다. 日本에서 勞使紛糾가 적은 것은 大規模整理解雇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企業을 應援한다는 것이 企業의 不法行爲나 經營者或은 大株主의 不法行爲까지 默認하자는 말은 決코 아니다. 事實不法으로 有罪를 宣告받은 企業家를 經濟를 살린다는 美名下에 赦免해 주는 先進國이 어디에 있는가? 勞組의 違法行爲를 默過해서는 안 되듯이 企業의 違法行爲도 分明히 斷罪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 10年間韓國企業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倫理經營을 重視하는 企業이 늘고 있는 것은 多幸한 일이다. 競爭力向上뿐만 아니라 올바른 企業文化를 위해서도 苦心하고 있는 韓國의 企業과 企業人들에게서 希望을 본다. 低成長時代의 韓國, 企業이 希望이다.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低成長時代 #企業實績 #經濟 버팀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