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分配가 改革과 成長의 連結고리다[동아廣場/이지홍]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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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成長率 올해 1%臺, 長期展望도 어두워
生産性 높이려면 革新分野에 資源集中必要
規制革罷, 自律性强化로 國家力動性 키워야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韓國經濟가 올해 1%臺成長率을 記錄할 것으로 展望된다. 展望値가 나올 때마다 그 數字가 작아져서 마이너스 成長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해도 全혀 놀랍지 않은 狀況이다. 中長期展望도 어둡다. 內部的으론 人口構造의 急速한 高齡化, 外部的으론 政治論理가 主導하는 글로벌 供給網再編이란 時代的難題가 韓國經濟를 짓누르고 있다.

世界銀行에 따르면 韓國經濟는 2002年에 7.7%, 2011年에 3.7%, 그리고 팬데믹 勃發直前인 2019年에 2.2% 成長을 했다. 가파른 下落勢다. 2019年에 美國과 유로존의 成長率은 各各 2.3%와 1.6%였다. 그래도 유럽보단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重要한 건 美國보다 成長率이 낮아졌단 事實이다. 좋든 싫든 美國은 모두가 벤치마킹하는 글로벌 經濟의 프런티어다. 美國보다 낮은 成長率은 韓國의 國富(國富)가 이제 頂點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다는 信號인 것이다.

韓國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國力을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든 美國과 비슷한 水準의 成長率을 維持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과 日本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게 普通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수많은 專門家들이 警告를 쏟아내는 理由다. 只今까지 해오던 方式은 그 壽命이 다했다. 特段의 措置가 必要하다.

成長을 하려면 生産性을 높여야 한다. 같은 資源을 投入해서 더 많은 物資와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國民들이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린다. 그렇다면 生産性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한 가지 方法은 國民個個人의 力量을 키우는 것이다. 敎育을 통해 新技術을 習得하는 方法인데 最近 들어 基礎學力이 떨어지는 等傳統的으로 韓國經濟의 버팀木이던 敎育水準에 龜裂의 兆朕이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敎育熱은 如前히 韓國의 相對的强點이라고 생각한다.

國家生産性을 높이는 다른 한 方法은 生産性이 높은 集團과 分野에 人的·物的資源을 最大限配置하는 것이다. 이런 成長 루트를 ‘再分配(reallocation) 效果’라고 한다. 特히 革新이 일어나는 쪽으로 人力과 知識과 資本이 迅速하고 充分히 흘러가야 하고, 그 經路가 막힐 境遇生産性이 낮은 쪽이 過度하게 資源을 消耗하면서 成長이 鈍化하는 것이다.

이렇게 供給側面에서 資源의 圓滑한 흐름을 가로막는 한 原因이 勝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 少數大企業이 革新과 冒險代身談合과 政治權 로비에 沒頭하며 똘똘한 新生企業을 죽이고 競爭과 成長을 停滯시킨다는 理論인데, 分明現實性 있는 시나리오이고 또 公正去來委員會가 存在하는 理由이기도 하다. 最近美國에서도 政府의 더 强力한 公正去來介入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生産性增加幅이 減少했는데 大企業의 市場占有率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産業集中度가 類달리 甚한 韓國은 事實 이미 오래前부터 이 같은 可能性을 警戒하고 있었다. ‘相生’과 ‘財閥改革’이 바로 그 問題意識을 代辯하는 政策路線이다. 弱者를 도와 所謂 기울어진 運動場을 平平하게 만들려는 試圖에 國民들도 支持를 보냈다. 그러나 이 路線에 大大的인 修正과 補完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韓國이 處한 環境이 美國과 크게 다르기도 하지만, 그 基底에 깔린 半(反)市場情緖가 너무도 지나치고 盲目的인 나머지 國家經濟의 血管과 硬脈이 아예 꽉 막혀 버렸기 때문이다. 業種, 職場, 地域, 世代를 不問하고 必要한 곳마다 資源이 흘러가지 않으니 生産性과 所得隔差는 줄지 않고 成長도 안 되는 것이다.

大學에선 매 學期受講申請戰爭이 벌어진다. 靑年들은 大企業과 首都圈을 願하는데 政治人들은 中小企業과 地方이 消滅하면 나라의 未來가 없다고 한다. 그 間隙이 漸漸 더 벌어져서 相生의 受惠者가 大體 누군지 疑心이 들 地境이다. 大型마트 營業規制를 小商工人들이 나서서 풀어달라고 하고, 知識財産權이 허술해서 中小企業이 技術을 뺏긴다는데 特許怪物은 大企業을 威脅하기 始作했다. 大韓民國이 總體的 미스매치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이番改革의 目標는 人力, 知識, 資本이 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社會 곳곳에 길을 터주는 것이어야 한다. 規制를 革罷하고, 勞動市場을 柔軟하게 만들고, 學校의 自律과 學生의 選擇權을 擴大해야 나라에 力動性이 생기고 窮極的으로 所得分配도 좋아진다. 아울러 年金과 健康保險의 構造調整이 반드시 必要하다. 靑年들한테 갈 資源을 最大限確保해야 하기 때문이다. 老人福祉는 政治 포퓰리즘의 惡循環에 特히 빠지기 쉽다. 當場制動을 걸어야 한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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