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이승헌]尹이 願하는 건 1黨인가, ‘尹核關 월드’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8日 03時 00分

이승헌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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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期總選에서 1黨失敗하면 尹政府直擊彈
尹核關黨 넘어서려는 感動 줘야 1黨可能性

執權勢力은 이番定期國會豫算案處理過程을 보면서 한 가지를 切感했을 것이다. 次期總選에서 過半이나 最小 1黨이 되지 못하면 眞正한 政權交替가 아니라는 事實 말이다. 尹錫悅大統領은 法人稅綜不稅引下를 公言했지만 巨大野黨에 막혀 法人稅는 누더기 引下에 그쳤다.

國民의힘 指導部가 豫算案을 處理하기도 前에 다음 總選公薦權을 行使하는 黨代表選出 룰부터 바꾸려 한 것도 이와 無關치 않다. 只今은 神經이 온통 次期總選에 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地點에서 尹大統領에게 한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꼼수라는 批判에도 밀어붙인 黨員 100% 選出과 決選透表制로 尹核關黨代表가 뽑히면 次期總選에서 유리한가. 다음 總選에서 過半이나 最小限 1黨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이 質問에 對한 對答은 두 가지 中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最小 1黨은 可能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黨이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씩 따져보자. 于先 첫 番째 答. 尹核關代表體制로 2024年 4月總選에서 1黨이 可能하겠느냐는 質問에 尹核關度良心이 있다면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現在議席은 더불어民主黨 169席, 國民의힘 115席. 民主黨이 李在明代表 때문에 몇 席이나 잃을지 알 수 없지만, 두 黨의 增減을 考慮하면 算術的으로 國民의힘이 25∼30席 안팎은 더 얻어야 1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現在地域的으로 國民의힘은 嶺南黨이다. 서울 49席中 9席, 京畿 58席中에선 7席뿐이다. 尹核關代表가 이끄는 國民의힘은 이 地域에서 議席數를 追加해야 1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尹核關候補는 權性東(江原江陵), 金起炫(蔚山南乙) 議員이다. 首都圈民心을 꾸준히 傾聽하고 그 輿論變化를 따라갔다고 보기 어렵다. 首都圈에서 競爭力 있는 羅卿瑗前議員은 低出産高齡社會位副委員長兼氣候環境大使로 발목이 묶여 있다.

勿論 안철수 議員, 劉承旼前議員이 首都圈에서 票를 더 얻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執權勢力이 하도 룰을 고쳐가며 尹核關代表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尹核關候補들의 首都圈競爭力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國民의힘 周邊에선 두 番째 答, 그러니까 1黨보다는 圓滿한 黨政關係에 優先順位를 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國民의힘을 一絲不亂하게 움직이는, 말썽 없는 組織으로 탈바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觀測의 背景엔 李俊錫學習效果가 있을 것이다. 1黨을 抛棄할지언정 第2의 李俊錫은 容納할 수 없다는 尹核關들의 認識 말이다.

李俊錫이 쓸데없이 線을 넘었으니 아주 理解 못 할 바는 아니다. 요즘 尹大統領의 支持率이 一部調査에서 40%를 넘는 만큼 1黨이 아니더라도 ‘작지만 强한 政黨’으로 國政을 主導할 수 있다는 自强論日 수도 있다.

하지만 次期總選이 열리는 2024年 4月 즈음의 政治的環境을 勘案한다면 이런 構想은 나이브하고 虛妄하기까지 하다. 只今이야 政權初盤이고 野黨도 國政 발목 雜技라는 批判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來後年에도 1黨이 아니라면 尹錫悅政府는 想像할 수 없을 水準과 速度로 國政動力을 잃을 수밖에 없다. 尹核關들끼리 뭉치기는커녕 서로 責任論을 물어 分裂하고, 尹錫悅責任論까지 나오지 말란 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番 묻는다. 尹心(尹心)은 시끄럽고 고단하더라도 政治的感動을 줘 1黨에 挑戰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尹核關 월드’를 만들어 安住하겠다는 것인가.

이승헌 副局長 ddr@donga.com

#尹錫悅 #1黨 #尹核關 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