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單純計算도 못해 公共機關評價 뒤죽박죽 만든 企財部

東亞日報
入力 2021年 6月 2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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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2021.6.25/뉴스1 — 安道杰企劃財政部次官이 25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年度經營評價’ 修正發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企劃財政部提供) 2021.6.25/뉴스1

單純計算失手로 誤謬가 났던 公共機關經營實績評價가 어제 다시 發表됐다. 評價配點適用과 點數入力等의 誤謬를 訂正했더니 10個機關의 綜合等級과 13個機關의 成果給算定關聯等級이 바뀌었다. 任職員成果給支給과 機關長解任與否等公共機關의 生死가 걸려 있다시피 한 經營評價의 結果가 무더기로 뒤집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主務部處인 企財部는 當初 18日에 ‘2020年度公共機關經營實績評價’를 發表하면서 131個公共機關을 A(優秀) B(養護) C(普通) D(未洽) E(아주 未洽) 다섯 等級으로 評價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낮은 點數와 等級을 받은 一部機關의 이의 提起를 받고서야 뒤늦게 誤謬를 發見하고 부랴부랴 修正作業에 들어갔다.

調査結果民間專門家들로 構成된 公共機關評價團이 社會的價値指標에 機關別配點을 適用하지 않고 基準配點을 一括適用한 誤謬가 發見됐다. 評價點數入力을 漏落한 境遇도 있었다. 大學敎授會計士等 100名이 넘는 評價團이 그런 單純誤謬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理解가 가지 않는다. 專門家評價團이 評價를 대충대충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企財部는 評價團이 全權을 갖고 獨立的으로 評價하도록 한 것이 誤謬를 불러왔다고 說明한다. 이는 明白한 責任回避다. 評價過程에서 誤謬가 생겼더라도 2次檢證裝置가 있었더라면 充分히 걸러질 수 있는 기초적인 失手들이다. 評價를 外部에 맡겼더라도 最終確認은 企財部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 것이 常識이다.

企財部는 지난 38年間運營해 온 公共機關經營評價 시스템을 原點에서 全面再點檢하고 根本的인 制度改編을 推進하겠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주먹九九式 엉터리 行政이 公共機關經營評價에만 있겠느냐는 點이다. 企財部는 巨視經濟運用과 國家財政管理等 다른 核心的인 業務에도 비슷한 問題가 없는지 徹底하게 點檢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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