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總理人選·總選用改閣早速히 매듭짓고 公職紀綱 다잡으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13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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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洛淵國務總理後任人選이 陣痛을 거듭하고 있다. 한때 浮上했던 金振杓 카드 代身 5選의 정세균 議員이 總理人選에 必要한 檢證에 들어갔다고 한다. 當初總理와 曺國前法務部長官後任人選을 같이 하려던 構想은 法務部長官候補者單獨地名으로 霧散됐고 新任總理候補者의 週內發表도 如意치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文在寅大統領은 어제 김영문 關稅廳長과 김재현 山林廳長等次官級 3名을 交替했다. 政府出帆初期에 任命된 機關長들이지만 一部는 來年 4·15總選에 與黨候補로 나갈 公算이 크다. 總理人選이 꼬인 데다 總選出馬可能性이 높은 長官交替도 蹉跌을 빚게 되자 國會人事聽聞會를 거치지 않는 次官人事를 먼저 하는 迂廻路를 擇한 것이다. 이 같은 改閣混線은 總選에 出馬하려는 公務員과 公企業常勤任員等의 辭退時限인 來年 1月 16日까지 繼續될 것으로 展望된다.

與黨의 差出對象으로 擧論되는 部處長官들은 隨時로 戰略地域區輿論調査에서 野黨候補對抗馬로 오르내리고 있다. 部處長官의 人事向方에 特히 敏感한 公職社會에선 機關長의 交替說만 나돌아도 觸角을 곤두세우며 일손을 놓는 일이 茶飯事다. 長官이 改閣說에 휩싸이면 部處間業務調整은 關心 밖으로 밀려나고 公職社會는 伏地不動으로 흘러가기 十常이다. 改閣이 此日彼日 미뤄지고 混線이 거듭될수록 國政은 方向舵를 잃고 漂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時期的으로 年末煙草는 한 해를 決算하고 新年主要事業의 計劃을 세워야 하는 重要한 때다. 이런 판局에 地方自治團體高位職들과 公企業任員陣도 總選出馬를 위해 줄줄이 退陣하고 있어 어수선하다. 總選도 重要하지만 政府는 흔들림 없이 國政의 中心을 잡아줘야 國民들이 安心하고 生業에 從事할 수 있다. 靑瓦臺는 하루라도 빨리 改閣混線을 끝내고 國政漏水可能性을 遮斷해야 한다. 特히 金起炫前蔚山市長下命搜査疑惑을 놓고 政府의 選擧介入是非가 政治爭點化되어 있는 狀況에서 公務員의 選擧介入이 絶對 없도록 느슨해진 公職紀綱을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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