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挑發]不純한 聯動型比例制, 絶對反對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9日 14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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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았다. 獨逸式圈域別聯動型比例代表制라고 해서 난 相當히 先進的이고 공정한 選擧法改正案人 줄 알았다. ‘進步’를 自負하는 沈想奵精義堂議員이 政治改革特別委員會委員長時節에 내놓은 合意案이니 邪慝(邪慝)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올해 3월 기자간담회 중인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철민 기자 acm@donga.com — 올해 3月記者懇談會中인 沈想奵政治改革特別委員會委員長. 안철민 記者 acm@donga.com

“政黨의 得票率에 議席數를 맞추는 聯動型比例代表制의 核心”이라고 그는 强調했다. 問題는 ‘聯動型’ 아닌 그냥 比例代表制도 分明存在하는데(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比例代表制다) 무슨 差異가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거다. 比例代表數를 計算하는 方法을 記者들이 묻자 沈想奵은 “算式(算式)李複雜하다”며 國民은 몰라도 된다는 式으로 傲慢을 떨었다.

● 내 칼럼 批判한 뉴스톱에 感謝하지만

29日 뉴스톱이라는 媒體는 동아일보에 쓴 내 칼럼 沈想奵과 左派獨裁를 爲한 ‘野蠻의 트랙’ 을 놓고 “全體議席數를 支持率에 따라 配分하는 制度에 獨逸式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럽 여러 나라를 줄줄이 列擧한 뒤 “김순덕 待機者 같은 이들이 ‘聯動型比例代表制는 獨逸만 實施한다’는 거짓말 또는 말장난을 얹고 있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東亞 김순덕의 '聯動型'과 '多黨制'에 對한 沒理解

그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比例制는 純粹한, 政黨名簿式比例代表制를 말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6個國中 24個國이 採擇하고 있다. 우리처럼 小選擧區에서 多數代表制로 地域區議員을 뽑고, 比例代表를 따로 뽑는 境遇를 混合制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聯動型과 竝立形이 갈라진다.

竝立形이란 우리나라처럼 地域區當選者에다 政黨得票率로 얻은 比例代表를 더하는 것이다. 韓國과 日本, 헝가리, 리투아니아, 멕시코가 이렇게 한다.

● 正義黨을 위해 聯動型導入한 셈

그럼 聯動型은 뭐냐. 地域區에서 當選者가 얼마 나왔든, 全體議席數는 政黨得票率과 聯動시켜 調整한다는 點에서 다르다. 이렇게 聯動型을 하는 나라는 獨逸과 뉴질랜드 2곳이라고 하승수 比例民主主義連帶共同代表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資料를 引用해 밝혔다.

뉴질랜드는 獨逸과 또 다르다. 獨逸처럼 超過議席發生時調整作業을 통해 追加議席을 주지도 않고, 獨逸처럼 圈域別比例代表를 뽑는 게 아니라 全國單位로 뽑는다(김한나, 박현석의 2019年論文 ‘聯動型比例制와 政黨民主化: 獨逸과 뉴질랜드 主要政黨의 公薦制度比較硏究’).

獨逸式聯動型은 比例議席을 群小野黨만 받는 게 特徵이다. 오히려 地域區에서 當選者가 많이 나올수록 比例議席을 얻기 어렵다. 民勞總처럼 確固한 支持層을 지닌 正義黨이 聯動制에 목을 맨 것도 이 때문이다. 地域區에 自身 없는 其他政黨들에도 當然히 유리하다.

● 2次大戰敗戰國獨逸의 슬픈 聯動制

더불어民主黨의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度昨年末 이슈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혀 놨다.

“聯動型圈域別比例代表制를 實施하는 國家는 獨逸을 除外하고는 그 事例가 많지 않음. 聯動型圈域別比例代表制가 地球上의 가장 좋은 選擧制度라면 모든 나라가 採擇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獨逸式選擧制度에도 逆機能이 있다는 것으로 解釋됨. 뉴질랜드는 全國名簿聯動型比例代表制,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地域區議員이 없는 圈域別政黨名簿比例代表制임”(‘圈域別比例代表議席配分方式에 따른 國會議員選擧制度改編의 示唆點檢討’ 김영재 民主硏究院首席硏究委員·行政學博士)

그렇다면 왜 獨逸은 多數黨에 絶對不利한 이런 聯動型比例代表制를 採擇한 것일까. 獨逸에서 受學한 金鍾仁博士는 “2次大戰敗戰國이라는 特殊性 때문”이라고 했다. 다시는 히틀러 같은 獨裁者가 나오지 못하도록 特定政黨의 權力獨占을 막기 위해서라는 理由다.

獨逸式聯動型은 議席配分過程이 매우 複雜해 選擧專門家조차 혼란스러워한다는 論文도 나와 있다(김종갑 ‘聯動型比例代表制의 批判的評價와 代案모델의 探索’). 比例性을 높이려면 ‘스칸디나비아式’ 比例代表制를 擇하면 된다. 比例議席配分만 地域區選擧의 議席寡占과 聯動시키는 거다.

● 민주당 “左派聯政 위해 損害監修”

그럼에도 執權勢力은 굳이 獨逸式 ‘聯動型’을 固執하니 意圖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첫째는 群小野黨에 유리하게 選擧法을 바꿔주는 條件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法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아니라면 굳이 選擧法改正案과 公搜處法案을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理 없다.

둘째는 正義黨과의 聯政으로 長期執權을 꾀하기 위해서다. 民主黨이 韓國黨을 빼고 暴力事態를 誘發해가며 選擧法과 公搜處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뒤, 이 黨의 戰略通인 李哲熙院內首席副代表가 率直하게 밝힌 바다.

“比例性이 올라가면 민주당은 多數派가 못 되지만 進步派全體는 넉넉한 多數派가 될 수 있다. 單獨執權해봤자 100席 넘는 第1野黨이 막아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眞짜 20年執權을 하려면 進步派가 넉넉한 多數派가 되고, 민주당은 進步派戀情을 主導하는 길로 가야 한다. 이거 하면 우리 議席은 損害다. 그래도 膽大하게 가야 한다. 그래야 世上을 바꿀 힘이 생긴다.”(주간지 ‘時事人’ 5月 7日子)

● 大統領制+多黨制, 南美의 길로

民主黨이 純粹하게 獨逸式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政黨得票率에 따라 全體議席數를 定하되 그中折半만 于先配分하고 나머지 比例代表議席은 現行처럼 政黨得票率에 따라 配分하는 ‘準聯動制’다. 그래서 음선필 弘益大敎授는 ‘이른바 準聯動型比例代表制에 關한 憲法的檢討’라는 最近論文에서 “特히 더불어민주당은 政黨得票率에 相應한 議席數보다 더 많은 地域區議席을 차지하였음에도 追加로 比例代表議席을 配分받음으로써 利得을 많이 보고 있다”고 指摘했다.

群小野黨에 有利한 聯動型比例制로 가면 多黨制時代가 열린다. 뉴스톱은 ‘內閣責任制 아닌 大統領制에서도 聯政이 可能하며, 聯政이 되지 않은 與小野大라도 兩黨制보다 多黨制가 낫다’고 主張했다.

나는 多黨制를 問題 삼지 않았다. 그러나 比例代表制를 하는 大部分의 나라가 內閣責任制라는 點은 重要하다. 뉴스톱度 ‘大統領制이면서 多黨制人 여러 나라들(特히 南美地域)李痼疾的與小野大와 政黨亂立에 시달리는 건 事實’이라고 적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南美로 뚜벅뚜벅 갈 模樣이다.

● 執權黨과 迎合한 群小野黨, 부끄럽지 않나

聯動型比例制든, 普通比例制든, 多數黨制든, 어떤 制度로 開闢을 하든 國會議員들이 國民만 생각하며 政治 잘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上向式公薦制度를 政黨法과 選擧法에 明示한 獨逸에서도 實際로는 正當 엘리트들이 相當한 影響力을 行使한다”고 ‘聯動型比例制와 政黨民主化’ 論文은 指摘한 바 있다.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實勢들이 比例代表候補를 주무르는 우리나라에선 문재인 키드, 沈想奵 키드, 孫鶴圭 키드, 鄭東泳 키드가 쏟아져 나오기 十常이다. 第2의 李石基가 나와도 國民은 알 道理가 없다.

自由韓國黨黃敎安代表가 목숨 걸고 斷食을 한 것도 左派永久執權을 막기 위해서라고 믿고 싶다. 韓國黨을 좋아하긴 어렵지만 議員數 늘리려 第1野黨 빼돌리고 公搜處까지 만들어 바칠 群小野黨보다는 百番 낫다.

dob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