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北韓은 敵’ 削除·GP 示範撤收, 南이 먼저 서두를 일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23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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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部가 年末에 發刊하는 國防白書에서 ‘北韓政權과 北韓軍은 우리의 敵(敵)’이라는 文句를 削除할 것을 檢討하고 있다. 南北間軍事的緊張을 緩和하기로 合意한 4·27 板門店宣言에 따라 敵對行爲解消措置를 北側과 協議하는 狀況에서 北韓政權과 君을 敵으로 規定하는 것은 矛盾인 만큼 北韓의 軍事的威脅을 다른 表現으로 代替하는 方案을 講究한다는 것이다.

國防部가 아직 確定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北韓=敵’ 表現削除는 진작부터 豫告된 일이라 할 수 있다. 文在寅大統領은 지난해 大選候補時節自身의 安保觀을 둘러싼 論難에도 不拘하고 北韓을 敵으로 規定할 수 없다는 認識을 드러냈다. TV 討論에서도 “그건 國防部가 할 일이지, 大統領이 할 일이 아니다”는 立場을 固守했다. 이제 文在寅政府의 國防部가 알아서 大統領의 對北認識에 따르는 措置를 遂行하려는 것이다.

國防白書에 北韓을 敵으로 처음 規定한 것은 1995年이다. 1994年南北板門店接觸에서 北側代表가 ‘서울 불바다’ 發言을 하자 國防白書에 ‘北韓은 主敵(主敵)’이라는 表現이 登場했고 2000年까지 維持됐다. 그러나 南北頂上會談을 契機로 主敵表現이 쟁점화하자 國防白書代身主敵槪念이 빠진 ‘國防政策’ 冊子가 나왔고, 노무현 政府時節인 2004年 다시 發刊된 國防白書에선 主敵表現이 사라지고 ‘現存하는 威脅’ ‘直接的軍事威脅’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2010年北韓의 延坪島砲擊事件以後只今과 같은 表現이 다시 登場했다.

이番에 그 表現이 빠진다면 또다시 거센 論難이 不可避하다. 只今은 北韓이 ‘完全한 非核化’를 約束한 以後에도 核武器生産中斷徵候가 보이지 않는 狀況이다. ‘北韓=敵’ 表現이 削除될 境遇將兵들의 對敵館(對敵觀)에 기초한 君의 安保認識이 弱化될 수 있고, 北韓에도 그릇된 信號를 줄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實質的非核化와 軍事的信賴造成이 이뤄진 뒤에 推進해도 늦지 않다. 性急한 決定의 先例가 다시 追加되면 앞으로도 南北關係의 變化나 政權의 性向에 따라 넣었다 빠졌다 反復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論難이 再演될 게 뻔하다.

國防部가 推進하는 非武裝地帶(DMZ) 내 監視哨所(GP)의 示範撤收도 마찬가지다. 송영무 長官은 “南北이 함께 서로 가까운 GP 10餘個內外를 撤收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指摘을 避하기 어렵다. 特히 北韓은 160個, 韓國은 80個假量의 GP를 運用中이어서 南北이 같은 數字의 GP를 줄일 境遇 우리의 警戒態勢만 弱化된다. 동수가 아닌 比例原則에 따라야 하고, 이 亦是北韓의 實質的變化以後推進해야 한다.

#國防白書 #北韓軍 #主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