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영 經濟部長
“改革의 成果는 긴 時間이 흐른 뒤에야 나타난다. 改革案은 具體化될수록 抵抗이 커진다. 指導者는 國家의 未來를 위해서라면 選擧에 지더라도 改革을 해야 한다.”(게르하르트 슈뢰더 前 獨逸 總理)
國民年金 改編에 對한 關心이 뜨거워지면서 獨逸의 年金 改革을 성공시킨 슈뢰더 前 總理의 리더십이 다시 注目받고 있다. 1998年부터 2005年까지 總理로 在職한 그는 統一의 後遺症으로 높은 失業率과 마이너스 成長率에 呻吟하던 獨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改革이 不可避하다고 믿었다. 그가 마련한 改革案 ‘어젠다 2010’의 核心 中 하나가 年金 首領 나이를 65歲에서 67歲로 늦추는 年金 改革이었다. 그가 屬해 있던 사민당의 核心 支持層인 勞組와 年金 受領者들의 抵抗이 들불처럼 번졌다. 하지만 그는 “年金 改革 없이는 獨逸의 未來도 없다”며 改革案을 貫徹시켰다.
政治的 代價는 酷毒했다. 슈뢰더는 選擧에서 졌고 社民黨은 分黨 事態를 맞았다. 하지만 只今의 獨逸人들은 그를 獨逸을 ‘유럽의 病者’에서 유럽의 最大 强國으로 탈바꿈시킨 指導者로 記憶하고 있다. 슈뢰더로부터 政權을 넘겨받은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總理는 2005年 總理 就任 後 첫 議會 演說에서 “어젠다 2010으로 새 時代의 門을 열게 해준 슈뢰더 前 總理에게 感謝드린다”고 말했다.
國民年金 財政 豫算을 위해 構成된 諮問委員會人 國民年金財政推計委員會가 17日 國民年金 改革案을 公開했다. 國民年金이 바닥을 드러내는 枯渴 時點이 5年 前 豫想된 2060年에서 2057年으로 3年 앞당겨졌고 加入者들이 保險料를 더 많이, 더 오래 낼 수밖에 없다는 結論이 提示됐다.
앞으로 政府와 國會가 本格的인 論議를 進行할수록 國民年金 改編을 둘러싼 論難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이를 意識한 듯 政府는 이날 公開된 改編案이 民間 專門家들의 諮問案일 뿐이라고 線을 그었다. 지난주 國民年金 改編案 一部가 言論을 통해 흘러나온 뒤 反撥 輿論이 빗발치자 文在寅 大統領은 “國民의 同意와 社會的 合意 없는 政府의 一方的인 國民年金 改編은 決코 없을 것”이라고 解明하기도 했다.
하지만 只今의 國民年金 制度가 持續 可能하지 않다는 데 異議를 다는 民間 專門家는 別로 없다. 國民年金은 일하는 동안 돈을 내고 老後에 年金을 받는 制度다. 世界的으로 가장 深刻한 低出産 高齡化 問題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하는 사람(生産可能人口)은 빠르게 줄고 있고 高齡層은 急增하고 있다. 退職者 한 사람을 扶養하는 生産可能人口 數는 2015年 5.1名이었다. 2050年이 되면 1.4名으로 줄어든다.
國民年金을 現在 水準으로 내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魔法’은 없다. 不便하지만 避할 수 없는 眞實이다. 政府는 國民年金의 破綻을 막고 未來 世代에게 保險料 爆彈을 안기지 않으려면 只今 世代가 더 내고 덜 받을 수밖에 없다는 點을 國民에게 率直하게 說明하고 說得해야 한다.
贊反兩論이 팽팽하지만 脫原電度, 福祉 支出도 ‘魔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原電 代身 液化天然가스(LNG)나 石炭으로 電氣를 生産하려면 비싼 費用만큼 電氣料金을 올리는 수밖에 별다른 道理가 없다. 原電도 덜 돌리고 電氣料金도 안 올릴 수 있다는 現實性 없는 말보다는 安全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代身 조금씩 費用 分擔을 해달라고 國民을 說得하는 便이 낫다. 增稅를 하지 않고 福祉 支出을 늘리며 赤字 豫算을 編成하는 것도 持續 可能하지 않다는 건 웬만한 國民은 다 안다.
國家의 未來를 위해 正말 必要한 政策이라면 不便한 眞實에 눈을 感氣보다는 國民에게 率直하게 告白하고 同意를 求하는 게 政府가 해야 할 일이다.
신치영 經濟部長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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