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韓美 FTA 妥結… 急한 불 껐지만 强力한 協商體制構築하라

東亞日報
入力 2018年 3月 2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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陣痛을 거듭하던 韓美自由貿易協定(FTA) 改正協商과 이와 同時에 進行됐던 鐵鋼關稅協商이 事實上妥結됐다. 金鉉宗産業通商資源部通商交涉本部長이 어제 發表한 協商結果를 보면 韓國은 農業分野에서 農産物追加開放을 避했다. 鐵鋼關稅分野에서는 25% 賦課對象國에서 빠지기는 했으나 代身輸出物量(쿼터)李平年의 70%로 줄었다. 損害는 봤지만 最惡의 事態는 避한 셈이다. 앞으로 細部實務作業이 남아 있으나 韓美兩國 모두 協商結果를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어 合意案臺로 最終署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自動車分野에서는 美國自動車가 韓國市場에 쉽게 進入할 수 있도록 非關稅障壁을 낮추고 美國에서 팔리는 韓國産 픽업車輛에 물리는 關稅는 撤廢時限을 20年延長했다. 國內市場에서 美國差가 國産茶나 獨逸日本車에 비해 競爭力이 떨어져 進入障壁을 多少 낮췄다고 해도 큰 被害는 없을 것으로 自動車業界는 보고 있다. 픽업 完成車輛의 對美輸出物量도 微微하다. 內容도 內容이지만 協商이 始作된 지 3個月 만에 마무리돼 經濟의 不確實性이 早期에 사라졌다는 點은 다행스럽다.

이番協商結果에 對해 스티븐 므누신 美財務長官이 한 放送에 出演해 “完璧한 윈윈(absolute win-win)”이라고 말한 걸 보면 美國側도 滿足한다는 評價를 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으로서는 强力한 支持層인 러스트 벨트(落後된 北部·中西部製造業地帶)의 自動車鐵鋼業界에 體面을 세우게 됐다.

이番協商을 통해 트럼프 行政府의 通商原則이 如實히 드러났다. 外交安保同盟國이라도 經濟的利益 앞에서는 假借 없다는 點을 보여준다. ‘歷史上前例가 없는 緊密한 同盟’이라던 日本 아베 新潮政府도 鐵鋼關稅賦課對象에서 免除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美國이 또 언제 어떤 이슈를 들고나올지 알 수 없다. 當場中國을 相對로 貿易戰爭의 방아쇠를 당긴 트럼프 政府가 韓國을 비롯한 同盟國들에 어느 便에 설 것인지 選擇하라는 壓迫을 加하고 있다.

이番協商過程에서 金鉉宗本部長이 孤軍奮鬪했다. 막판에 大統領을 비롯해 靑瓦臺國家安保室長, 經濟副總理가 힘을 실어줬다. 一旦韓美 FTA 改正協商의 急한 불은 껐지만 갈수록 글로벌 通商摩擦은 激化될 게 分明하다. 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 加入檢討等國家經濟에 甚大한 影響을 미칠 通商懸案들도 코앞에 닥쳐 있다. 過去 어느 때보다 敏捷한 通商組織이 必要한 때다. 이참에 우리도 美國의 貿易代表部(USTR) 못지않은 强力한 協商機構를 構築하는 것도 檢討해야 한다. 現在次官級인 交涉本部를 다시 長官級으로 格上하는 方案도 생각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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