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超强勁 매派’ 起用한 트럼프, 北-美對話破局도 對備한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3月 24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이 어제 허버트 맥매스터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을 更迭하고 존 볼턴 前駐유엔 大使를 後任으로 指名했다. 볼턴 內定者는 對北先制打擊을 主張해온 美國의 强勁派中에서도 超强勁 매派(super-hawk)로 꼽히는 人物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5月北-美頂上會談을 앞두고 새 國務長官에 北韓政權交替를 主張한 마이크 폼페이오 中央情報局(CIA) 局長을 起用한 데 이어 外交安保 라인을 對北 강경론자로 물갈이하고 있다. 美國內에선 “戰時(戰時) 內閣을 꾸리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온다.

볼턴 內定者는 指名된 直後放送 인터뷰에서 “내가 그동안 個人的으로 이야기한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다. “正直한 仲介人으로서 大統領에게 폭넓은 옵션을 提示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에겐 美國의 積極的軍事力使用을 擁護하는 네오콘(新保守主義)의 피가 흐른다. 조지 W 부시 行政府時節國務部次官과 유엔大使를 지내며 딕 체니 副統領, 도널드 럼즈펠드 國防長官과 함께 이라크戰爭을 正當化했고 對北强勁路線을 主導했다. 트럼프 大統領當選以來隨時로 白堊館을 드나들며 外交安保政策을 助言했다고 한다.

볼턴 內定者는 最近에도 “北韓이 美國本土打擊力量을 갖추기 前에 軍事行動에 나서야 한다”고 主張하는가 하면 “트럼프 大統領은 (北-美頂上)會談에서 ‘北韓이 時間을 벌려 한다’고 判斷하면 會談場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진작부터 올해 3月을 北核解決의 데드라인으로 設定해 트럼프 大統領에게 以後 옵션을 報告했던 폼페이오 國務長官內定者와도 죽이 척척 맞는 人物이다. 이런 가운데 駐韓美軍은 다음 달 韓美聯合軍事訓鍊 때 美軍家族等民間人을 韓半島에서 待避시키는 訓鍊을 大規模로 實施한다. 定例的인 訓鍊이긴 하지만 이番엔 民間人을 日本이 아닌 美國本土로 撤收시키는 訓鍊까지 檢討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大統領은 北韓 김정은과의 會談을 앞두고 對北壓迫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全혀 없다. 超强勁外交安保陣容構築은 北韓의 完全한 核抛棄가 아니라면 會談을 取消할 수도, 會談場에 앉더라도 언제든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다는 對北警告 메시지다. 아울러 우리 政府에 對한 間接的壓迫으로도 볼 수있다. 볼턴 內定者는 對北經濟支援이나 平和協定 같은 非核化補償에 매우 否定的이어서 우리 政府의 北核解法과 摩擦을 빚을 可能性이 없지 않다. 어느 때보다 緊密한 政策調律로 韓美共同의 非核化戰略을 만드는 努力이 切實한 時點이다.

#트럼프 美大統領 #北美頂上會談 #美國務長官 #美國家安保補佐官指名 #對北 강경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