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檢察總長의 反腐敗協議會參席不適切하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7月 20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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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이 議長을 맡아 主宰하는 反腐敗關係機關協議會에는 國家情報院長監査院長檢察總長國稅廳長警察廳長等核心事情·權力機關長이 모두 參席하도록 돼 있다. 檢察은 搜査權과 起訴權을 쥐고 있어 檢察總長에게는 각별한 政治的中立性이 要求된다. 檢察總長의 參席은 適切치 못하다는 指摘이 檢察內部만이 아니라 檢察 밖에서도 나온다.

野黨代表들은 어제 文大統領과의 만남에서 檢察總長의 靑瓦臺出入自體가 不適切하다고 指摘했다. 이에 文大統領은 “反腐敗關係機關協議會는 個別事件에 對한 監査나 搜査가 아니라 制度改善을 하려는 것이다”라며 “參與政府(노무현 政府)에서도 9次例協議會를 열었는데 政治報復이나 事情에 活用된 事例를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答했다. 計劃대로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檢察總長에 對한 搜査指揮는 法務部長官만 할 수 있다. 大統領이 直接搜査指揮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檢察搜査의 獨立性을 保障하기 위한 것이다. 檢察總長이 靑瓦臺에서 大統領을 만난다는 事實이 獨立的搜査에 對한 信賴를 떨어뜨릴 수 있다. 최순실 國政壟斷事件에서 박영수 特別檢事팀은 우병우 前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이 김수남 前檢察總長과 通話한 事實自體를 問題 삼았다. 大統領과 檢察總長이 直接 대면하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다.

어제 더불어民主黨의 우상호 前院內代表는 靑瓦臺가 民政首席室等에서 發見된 朴槿惠政權의 文件을 公開한 데 對해 “輿論몰이式公開”라며 批判的見解를 밝혔다. 文件에 犯罪의 證據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조용히 檢察에 넘기면 될 것을 連日公開해 朴槿惠前大統領關聯裁判에 影響을 미치려 한 靑瓦臺가 檢察總長을 불러들여 會議를 한다면 事情(司正)의 公正性에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曺國民政首席은 就任一聲으로 “靑瓦臺가 搜査指揮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無色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歲月號再搜査, 정윤회 文件再搜査指示를 내렸다. 約束보다는 制度로 말해야 한다. 檢察總長을 參席對象에서 除外하는 것이 檢察을 政治報復이나 事情에 活用하지 않겠다는, 信賴할 수 있는 徵標가 될 수 있다.

#文在寅 #檢察總長 #反腐敗協議會參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