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새 글로벌 通常規範 TPP 놓친 韓國, 挽回戰略 있는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0月 5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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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貿易과 投資에 關한 글로벌 規範을 새롭게 만드는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妥結이 可視圈에 들어왔다. 美國 애틀랜타에서 지난달 30日(現地時間) 始作된 12個國閣僚會議가 막판 爭點인 醫藥品特許保護期間, 酪農品輸入擴大, 自動車部品收入關稅撤廢를 둘러싼 陣痛으로 協商時限을 두 次例延長했지만 오늘 妥結을 宣言할 可能性이 적지 않다. 設令 이番會議에서 最終妥結을 못 해도 協商이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니어서 TPP 出帆을 旣定事實로 여기고 對處할 必要가 있다.

TPP는 世界國內總生産(GDP)의 40%를 차지하는 ‘메가 自由貿易協定(FTA)’일 뿐 아니라 知識財産權, 勞動·環境, 서비스·投資等에서 가장 높은 水準의 協定이라는 點에서 ‘메이드 認 글로벌’ 時代의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美國大統領이 “美國이 21世紀世界貿易秩序를 써 나가야 한다”고 强調했듯이 美日이 主導하는 臺(對)中國經濟블록이라는 性格도 剛하다. 特히 域內國家에서 調達한 所在·部品을 자국과 同一한 原産地로 認定하게 돼 韓國처럼 海外工場을 많이 둔 國家에는 絶對的으로 緊要하다. 只今까지 ‘FTA 劣等生’이던 日本이 메가톤級貿易地帶의 主役으로 떠오르는 反面 비슷한 輸出構造를 가진 韓國은 뒤처질 危險性이 없지 않다.

그런데도 韓國이 TPP 創立國에서 빠진 것은 戰略的判斷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政府는 “TPP 12個國中日本과 멕시코를 除外한 10個國이 우리와 自由貿易協定(FTA)을 맺고 있어 서두를 必要가 없다”고 主張하지만 說得力이 弱하다. 윤상직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다섯 달 前 “지난 政府에서 아무 對應을 하지 않아 決定的時期를 놓친 데다 韓中 FTA 等處理할 이슈가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美國이 主導하는 새 通商秩序參與인 까닭에 中國의 눈치를 보다가 加入時期를 놓쳤다고 自省하는 便이 차라리 率直할 것이다.

애슈턴 카터 美國國防長官은 4月 “TPP는 또 다른 航空母艦처럼 重要하다”는 말로 안미경中(安美經中)式으로 經濟와 安保를 分離해 同盟의 戰略的利害關係를 論할 수 없음을 示唆한 바 있다. 政府가 TPP 妥結以後 2期會員國으로 參與할 方案을 檢討한다지만 進入障壁도 높고 韓國에 不利한 讓許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可能性도 크다. 朴槿惠大統領은 國益極大化를 위해 16日韓美頂上會談에 韓國의 TPP 參與를 議題에 올릴 것을 檢討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