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의 눈/주펑]보시라이 事件과 中政治의 未來

東亞日報
入力 2012年 4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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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 주펑(朱鋒) 베이징대 國際關係學院敎授

中國共産黨政治局委員이자 충칭(重慶) 市 서기였던 보시라이의 拘束과 婦人인 구카이라이(谷開來)의 英國人殺害嫌疑消息이 中國은 勿論이고 世界를 놀라게 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等美國의 代表言論들도 이 事件을 集中報道하고 있다. 黨中央紀律檢査委員會가 보시라이를 檢擧해 調査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疑問點을 남기고 있다. 1989年 톈안먼(天安門) 事態以後 이토록 衝擊的인 일은 찾아볼 수 없다. 보시라이가 어떤 最後를 맞든 이番事件은 分明히 中國政治發展過程의 一大轉換點이 될 것이다.

이番事態가 中國政界에 衝擊을 준 건 보시라이가 政治局委員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5年間 충칭에서 在職하며 主唱해왔던 이른바 ‘충칭모델’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이다. 충칭모델은 ‘창홍打黑(唱紅打黑)’으로 要約된다. 창홍은 마오쩌둥(毛澤東) 때의 노래를 부르며, 當時의 純潔했던 中國社會主義原形을 憧憬하는 것이다. 마오 時代에는 腐敗가 蔓延하지 않았고 부는 平等하게 分配됐다. 他黑은 犯罪組織을 解體하고 이들과 結託한 官吏들을 無慈悲하게 處罰하는 것이다. 충칭모델은 바로 市場經濟에서의 公平과 社會正義를 提唱하고 基層人民의 民生에 關心을 돌릴 것을 主張하는 運動인 것이다. 理論的으로는 中國政治와 經濟體制가 招來한 危機에서 脫出할 수 있는 解法이다.

하지만 창홍타흑이 始作되면서 충칭모델에 對한 會議가 끊이지 않았다. 法을 無視하는 他黑은 ‘紅色恐怖’로 變質됐다. 더욱이 창홍은 極左思想으로 바뀌어 ‘죽은 魂이 屍體를 빌려 復活하는’ 道具가 됐다. 창홍의 노랫말은 마오 時代의 公正과 淸廉을 기리는 것이지만 이런 政治的理念은 政治的進步가 아닌 退步를 불러왔다. 마오 時代의 中國을 완곡히 表現하자면 政治的理想主義이고, 加減 없이 말하자면 極端的인 個人統治이기 때문이다. 마오 時代의 文化大革命은 災難이며 惡夢이다. 이 때문에 충칭모델의 마오쩌둥主義讚揚은 中國 엘리트들의 憤怒를 일으켰다.

보시라이 拘束과 함께 충칭모델은 崩壞됐다. 하지만 中國人들을 더욱 놀라고 화나게 한 건 보시라이가 儉素한 生活과 確固한 以上으로 武裝한 革命家가 아니었다는 事實이다. 그가 꾸며낸 창홍타흑은 極端主義的인 情緖를 煽動하고 虛妄한 經濟發展을 造作했을 뿐이다. 結局民意를 愚弄하고 個人의 權力野心을 實現하는 道具에 不過했다. 다른 側面에서 보면 黨高位官吏가 이런 方式으로 直轄市人 충칭을 5年間統治하다 心腹의 亡命企圖以後 그동안의 허물이 白日下에 暴露됐다는 點에서 中國의 法治와 民主의 缺乏을 보여주는 事例이기도 하다.

1978年改革, 開放以來中國의 經濟와 社會發展은 巨大한 成果를 거뒀다. 그러나 國家를 다스리는 方式은 날로 落後돼 왔다. 中國政治의 未來發展方向에 對한 民意가 收斂되지 않았기 때문에 政治改革과 民主化는 늘 優柔不斷했고 오늘날 高度의 分裂에 이르게 됐다. 指導部內에서는 只今과 같은 保守基調를 維持하는 分派, 左派思想으로 돌아갈 것을 主張하는 勢力, 變革을 要求하는 自由主義系派等 3大政治勢力間의 爭論이 前例 없이 熾烈해졌다. 여기에 보시라이 事件은 中國社會內部의 思想的不安을 더욱 격화시켰다. 挫折과 思想對立으로 點綴된 오늘날의 中國이 眞情으로 生氣와 希望이 넘치는 未來의 中國으로 發展하려면 政治指導者들이 民心에 順應하고 改革을 進行해야 한다. 이를 통해 民主化에 立脚한 國家發展을 追求해야 한다.

보시라이 事件의 갖가지 內幕은 그다지 특별한 意義가 없다. 重要한 것은 이番事件을 處理하는 過程에서 中國指導部가 決斷을 내릴 수 있는지, 이를 契機로 大膽한 政治改革의 序幕을 열 수 있는지다. 그렇지 않다면 보시라이 事件은 中國政治의 또 다른 退步를 招來할 수도 있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國際關係學院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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