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권순택]假짜 農漁村學生入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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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1月 26日 2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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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職場이 있는 A 氏는 2007年競技도 邑所在地高校에 아들을 입학시켰다. 그는 繼續 서울에 살면서 아들과 함께 學校隣近에 住民登錄만 옮기는 僞裝轉入을 했다. 3年 뒤 A 氏 아들은 競爭率이 낮은 農漁村學生特別銓衡으로 서울의 私立大學에 無難히 合格했다. 學父母가 農漁村에 함께 살아야 特別銓衡志願資格이 있는데 書類上으로만 함께 살았으니 合法을 假裝한 入試不正이다. B 氏는 子女를 아르헨티나에 사는 宣敎師에게 入養시켜 在外國民特別銓衡으로 大學에 보내는 데 成功했다.

▷美國에서는 民權運動이 活潑했던 1960年代에 少數集團優待政策(Affirmative Action)李導入됐다. 이 制度에 따라 美國 아이비리그 大學에 黑人과 少數民族出身이 많이 入學할 수 있었다. 韓國판 少數集團優待政策이라고 할 수 있는 農漁村特別銓衡은 都市에 비해 相對的으로 敎育與件이 나쁜 農漁村地域學生들을 위해 1996年導入됐다. 在外國民特別銓衡과 特性化高特別銓衡도 基本趣旨는 마찬가지다.

▷監査院이 지난해 5, 6月各種特別銓衡을 통해 入學한 學生들을 監査한 結果便法을 쓰거나 不當하게 入學한 學生이 60餘個大學에서 865名이나 摘發됐다. 農漁村特別銓衡志願資格을 造作하려고 父母住所를 農漁村學校寄宿舍나 空港滑走路, 甚至於 고추밭에 僞裝移轉한 境遇도 있었다. 2009年부터 2011年까지 全國 82個大學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가 이 程度라면 1996年以後實際로 特別銓衡을 惡用해 大學에 간 學生은 數千名이 될 수도 있다.

▷特別銓衡은 大學들이 保有한 入學定員과는 別途로 選拔하는 制度이지만 假짜 農漁村學生들과 競爭해서 不合格한 眞짜 農漁村學生들은 이제 와서 어디에 하소연할 것인가. 特別銓衡을 惡用한 사람들 가운데 公職者가 70餘名이고 特히 敎師와 敎育廳職員等敎育公務員이 많았다. 制度를 잘 아는 사람들이 制度의 구멍을 利用한 것이다. 一部高等學校는 大學進學率을 높이기 위해 學父母가 特別銓衡을 惡用하는 데 共謀하거나 助長하기도 했다. 大學도 默認幇助한 嫌疑가 있다. 特別銓衡을 惡用한 學生들의 入學을 取消하고 學父母名單도 公開해 應分의 代價를 치르게 할 必要가 있다.

권순택 論說委員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