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맹형규]21世紀 ‘네트워크 經濟’와 韓國型電子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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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9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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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의 終末’로 世界的名聲을 얻은 碩學 제러미 리프킨은 “只今과 같은 市場은 2050年까지 完全히 없어지고 네트워크가 이를 代替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最近 열린 ‘스마트&클라우드 쇼 2011’ 콘퍼런스 자리에서다.

리프킨이 말하는 ‘네트워크 經濟’는 物件을 所有하기보다는 빌려 쓰는 것이 普遍化된 經濟다. 클라우드 技術이 代表的이다. 緋緞 서버의 貯藏裝置뿐만이 아니다. 우리 日常의 거의 모든 것이 該當된다. 리프킨은 “所有하면 오히려 損害인 것이 새로운 經濟體制의 特徵”이라고 强調한다.

이런 論議가 注目받는 理由는 崩壞一步直前까지 간 世界經濟危機를 여러 番目睹하고 있기 때문이다. 地球村信用危機, 에너지 危機, 對備할 時間을 주지 않는 氣候變化와 災害의 影響이 하나로 뭉쳐 世界經濟를 뒤흔들고 있다.

最近 아일랜드를 筆頭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等 유럽 國家들이 겪고 있는 財政과 信用危機, 不安感이 더해가는 美國의 童謠等의 原因은 所謂 ‘頂點世界化(peak globalization)’라는 말로 說明된다. 애初世界化經濟의 背景에는 充分하고 값싼 石油를 바탕으로 企業이 값싼 勞動力市場을 찾아 資本을 이동시키고, 거기서 製造商品을 最小費用으로 生産한 다음 海外로 輸送해 收益을 높인다는 前提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世界化가 頂點에 이르러 地球村住民들의 1人當石油消費量이 適正線을 벗어나 이런 前提가 無效가 됐다. 따라서 지난 200年 동안 持續된 1, 2次産業革命이 막바지에 達하고, 이제 3次産業革命이 始作되고 있다는 分析이 說得力을 얻고 있는 것이다.

‘빌려 쓰는 經濟’ 特徵

아직 그 모습을 完全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3次産業革命의 特徵 가운데 하나는 위에서 말한 ‘빌려 쓰는 經濟’다. 예전에는 製造業을 하려면 工場과 設備에 엄청난 金額을 投資해야 했지만 只今은 아이디어로만 最高經營者(CEO)가 될 수 있는 時代가 열리고 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經濟’의 開化期에 우리는 어떻게 對應해야 할까. 正答은 簡單하다. 잘 빌려 쓰고 잘 빌려줄 수 있으면 된다. 最近東日本大地震以後 소프트뱅크 等多數의 日本企業이 韓國으로 災害復舊센터와 데이터센터 移轉을 推進하는 것은 韓國이 電子政府强國이면서 災難豫測 및 豫防에도 앞서가고 있다는 認識이 擴散된 것과 함께 이제 時代가 빌려 쓰는 行爲에 拒否感을 갖지 않게 變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아마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電子政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브루나이度 잦은 洪水 때문에 災害復舊센터를 韓國이나 第3局에 두는 方案을 考慮하고 있다.

올 3月主要 7個國(G7)에 屬하는 이탈리아가 우리 電子政府專門家를 招請했다. 韓國型電子政府의 名聲을 듣고 이탈리아 政府가 심포지엄을 열어 韓國經驗과 事例를 배우려 했던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이탈리아 行政革新部長官을 비롯한 中央 및 地方公務員은 勿論이고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유럽聯合(EU) 執行委員會,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主要人士들도 參席했다. 이를 契機로 한-이탈리아 電子政府諒解覺書를 締結했다. 行政安全部는 10月 28日 이탈리아 行政革新部와 會談을 갖고 電子政府 시스템에 對한 協力諒解覺書(MOU)를 맺을 豫定이다. 유엔 電子政府評價에서 世界 1位를 차지한 韓國의 電子政府가 실크로드를 거쳐 이탈리아로 進出하는 歷史的瞬間이다. 이제 世界歷史는 韓國에 依해 실크로드가 디지털 로드로 바뀌었다고 記錄할 것이다.

電子政府 노하우 活用해야

韓國電子政府는 全世界에 우리의 노하우를 기꺼이 빌려주고자 한다. 願하는 國家는 어떤 나라든 우리의 經驗과 智慧를 얻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21世紀 ‘네트워크 經濟’ 時代에서 앞서가는 길이다.

맹형규 行政安全部長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