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유영숙]溫室가스 減縮 ‘美 퍼스트’姿勢로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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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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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장마가 없다고 하더니 올해는 例年水準의 3倍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해마다 例年과 다른 氣候를 接하면서 氣候變化를 實感한다. 이제 氣候變化時代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苦悶해야 할 때다. 더 甚해질 氣候變化를 겪어야 할 우리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先進國은 이미 氣候變化에 對備하며 綠色技術을 先占하기 위한 ‘그린 레이스’를 始作했다. 유럽聯合(EU)은 2013年까지 氣候變化硏究에 約 14兆 원을 投入하여 綠色技術開發을 促進할 計劃이다. 2012年부터 自動車溫室가스 排出基準을 適用하여 이를 지키지 못하는 自動車會社에 일정한 制裁를 加하기로 했다. 美國은 2005年對比 17% 減縮이 目標이고, 世界最大의 溫室가스 排出國인 中國도 國內總生産(GDP) 生産單位當溫室가스 排出量을 40∼45% 줄이겠다고 約束했다. 産業化時代를 主導하며 世界를 이끌었던 先進國들이 綠色競爭力을 武器로 또 한 番 앞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大韓民國은 이미 2008年 ‘貯炭所綠色成長’을 未來 60年國家비전으로 宣布하고 具體的인 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2009年國家溫室가스 減縮目標設定과 2010年貯炭所綠色成長基本法施行은 世界의 注目을 받았고, 環境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年濟州世界自然保全總會誘致는 높아진 우리나라의 環境國格을 實感하게 한다.

이런 狀況에서 12日國務會議 때 報告된 部門別, 業種別, 年度別國家溫室가스 減縮目標는 그 意味가 매우 크다. 이番減縮目標는 2009年提示한 2020年까지 排出展望値(BAU) 對比 30% 減縮이라는 目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分野에서 어떤 方法으로 얼마만큼의 溫室가스를 줄일 것인지를 可視化했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 減縮目標와 現實的인 減縮手段을 함께 提示함으로써 綠色成長을 實現할 수 있는 具體的 로드맵이 마련된 것이다.

2007年을 基準으로 우리나라는 世界 9位의 溫室가스 排出國이다. 에너지의 97%를 輸入에 依存하고 GDP의 35.4%를 輸出에 依存할 程度로 對外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에 氣候變化는 生存과 直結되는 問題다. 이番減縮目標는 國家溫室가스綜合情報센터가 지난 1年間最新의 科學的技法과 溫室가스 減縮技術 데이터베이스를 活用해 마련했다. 特히 그 過程에서 關係部處와 專門家가 모두 參與해 部門間衡平性과 國際競爭力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했다. 初期에는 低費用爲主의 減縮方案으로 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最少化하도록 하고, 2015年以後에는 積極的減縮手段을 導入하여 新興經濟局最初로 經濟成長과 溫室가스 排出低減을 同時에 達成하는 시나리오를 提示하였다.

이제 目標가 定해진 以上政府와 産業界, 그리고 國民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다. 危機를 機會로 바꿔온 大韓民國의 底力으로 ‘於此彼 가야 하는 길이라면 따라가지 말고 내가 먼저 앞서 가자’라는 美 퍼스트(Me First) 精神으로 하나 될 때다.

우리가 두 番의 失敗 끝에 감격스럽게 誘致한 平昌 겨울올림픽은 炭素排出 제로 올림픽으로 開催될 것이다. 올림픽만이 아니다. 이제 社會, 文化, 經濟全般에서 炭素 줄이기가 大勢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貯炭所社會로 탈바꿈해야 한다. 國民과 産業界가 함께 꿈꾸고 努力한다면 그 꿈은 現實이 될 것이다. 只今 우린 그 꿈을 現實로 만들기 위한 出發線上에 서 있다.

유영숙 環境部長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