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의 눈/주펑]美中關係 ‘試鍊의 季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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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5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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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 주펑(朱鋒) 베이징대 國際關係學院敎授

버락 오바마 政府出帆以後中-美間戰略 및 經濟對話(SED)는 兩國關係의 ‘溫度計’ 役割을 했다. SED에서 어떤 政策基調가 나타나느냐가 두 나라 사이의 距離를 재는 主要指標다. 그런 意味에서 9, 10日 워싱턴에서 열린 3次 SED는 兩國關係가 冷却基調로 變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먼저 올해 SED 開幕式參席者는 오바마 大統領이 아닌 조 바이든 副統領이었다. 이는 過去 두 次例對話에 兩國의 最高指導者가 對話參席者를 面談한 것과 다르다.

올해 人權問題를 둘러싼 論爭의 强度도 예사롭지 않다. 바이든 副統領은 10日開幕式에서 “兩國은 人權問題에 매우 다른 意見을 갖고 있다. 一部中國人은 美國의 中國의 人權에 對한 關心을 ‘主權侵害’로까지 생각한다. 나와 오바마 大統領, 힐러리 클린턴 國務長官은 中國이 國際義務와 自國의 憲法에 明示한 基本人權을 尊重하는 것이 眞情으로 中國의 長期的安定과 繁榮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다이빙궈(戴秉國) 國務委員은 中國은 이미 人權領域等 많은 分野에서 進步가 있었다고 말했다. 왕치산(王岐山) 副總理는 “많은 美國人이 自身들만이 옳다는 方式으로 中國을 對하고 있다”고 應酬했다.

올해 SED 期間에 發行된 ‘月刊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힐러리 長官은 中東地域의 民主化示威가 中國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中國의 行動은 歷史를 멈추게 하려는 것으로 헛수고(fool’s errand)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外交部長位(姜瑜) 代辯人은 “中東의 混亂을 中國으로 擴散시키려거나 中國人이 自主的으로 選擇한 發展의 길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試圖도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反駁했다.

오바마 政府가 中國의 人權問題에 더욱 强勁하고 公開的이며 조금의 遊步道 없이 假借 없는 壓力을 加하는 것은 왜일까. 相當程度는 一部地域懸案에서 中國이 協力的인 態度를 보이지 않은 데 따른 不滿과 無力感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例를 들면 北韓核問題에서 美國은 中國이 平壤에 더 많은 壓力을 加해 주기를 期待하지만 中國은 따라주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도 美國은 中國이 支持와 協力을 보내주지 않는 것에 크게 失望하고 있다.

오바마 政府가 中國의 人權問題에 批判水位를 높이는 것은 이 같은 地域懸案에서 中國을 說得시키지 못하자 中國의 非協調를 怨望하고 結局은 中國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 1月美中頂上會談以後 오바마 政府의 對中態度가 冷却氣流로 바뀌고 있음이 분명하다. 4月 힐러리 長官이 日本과 韓國을 訪問했을 때 베이징에 들르지 않고 곧장 美國으로 돌아간 것도 한 例다. 2009年 오바마 政府가 出帆한 後兩國關係가 ‘世界에서 가장 重要한 兩者關係’라고 한 것과도 큰 差異가 있는 行動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副統領은 開幕式에서 中國의 俗談인 ‘어려움은 함께 나눠지고, 幸福은 함께 누린다(有難同當有福同享)’는 말로 中-美關係의 方向에 對한 希望을 나타냈다. 하지만 只今兩國關係가 보다 더 冷却되지 않도록 兩國이 國內的인 雰圍氣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重要하다. 兩國關係는 分明挑戰의 時期를 맞고 있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國際關係學院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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