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韓-EU FTA부터 批准해야 할 理由

東亞日報
入力 2011年 2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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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韓國-유럽聯合(EU) 自由貿易協定(FTA) 批准同意案을 贊成 465票, 反對 128票로 最終承認함으로써 올 7月 1日 한-EU FTA를 暫定發效하는 데 必要한 유럽 內部節次가 마무리됐다. 韓國國會가 批准同意案을 處理하면 世界最大經濟圈인 EU와의 貿易擴大를 위한 劃期的電氣(轉機)가 마련된다. 全國經濟人聯合會大韓商工會議所中小企業中央會等經濟團體들은 “EU와의 FTA가 發效되면 유럽市場에서 韓國企業의 競爭力이 높아지고, 成長潛在力이 높은 東유럽 市場에서 輸出立地도 커진다”며 國會가 批准同意案을 迅速히 處理하라고 促求했다. 안호영 通商交涉本部調停官도 “7月發效하자면 國內法 18個를 손봐야 하기 때문에 時間的餘裕가 없다”고 말했다.

事情이 이런데도 批准同意案處理의 主體인 政治權은 느긋하다. 政府는 넉 달 前인 지난해 10月 25日 한-EU FTA 批准同意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지난달 27日高位黨政協議會는 2月臨時國會에 同意案을 想定하고 늦어도 4月臨時國會에서 批准節次를 끝낼 것을 要請했다. 그러나 朴趾源 민주당 院內代表는 “이番臨時國會에서는 한-EU FTA를 處理하는 것이 不可能하다”며 “批准與否는 6月國會에서나 판가름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EU FTA 批准이 늦어지면 與野間視角差가 더 큰 韓美 FTA 處理와 맞물릴 蓋然性이 크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等一部野黨의 行態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非暴力多數決原則에 따라 韓美, 한-EU FTA 批准同意案이 순조롭게 處理되기 어렵다. 時間만 질질 끌다 物理的沮止와 强行票決의 惡循環이 反復될 憂慮가 높다. 與野間論難이 相對的으로 적은 한-EU FTA 批准同意案을 먼저 處理한 뒤 美國議會의 움직임을 보면서 韓美 FTA 批准同意案을 處理하는 게 바른 順序다.

FTA 反對論者들은 “自由貿易으로 富者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先進國과의 FTA는 長期的으로 國內競爭力을 떨어뜨린다, 집안 門을 잠가놔야 正體性이 維持된다”는 式으로 事實歪曲과 詭辯을 늘어놓는다. 國家將來를 걱정하는 經濟學者라면 FTA의 발목을 잡으려는 勢力이 國民을 糊塗하지 못하도록 이들 主張의 論理的, 現實的虛構를 積極反駁하기 바란다. 世界通商의 흐름이 多子體制에서 兩者體制로 달라진 現實에서 賦存資源이 적고 內需市場도 脆弱한 韓國이 살아남으려면 自由貿易擴大는 必須的이다. 中國日本이 韓國과 FTA에 積極的인 것도 核心先進經濟圈인 美國 및 EU와의 FTA 交涉을 위한 ‘實績 쌓기’ 性格이 짙다.

野黨은 票決에 參與해 自身들의 意思를 밝히고 그에 對한 政治的責任을 지는 姿勢가 바람직하다. 國民所得과 일자리 創出에 直結되는 FTA 批准을 妨害하는 것은 時代에 逆行할뿐더러 國民과 國家의 利益을 차버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