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李大統領, 28個月間野黨代表 안 만났다

東亞日報
入力 2011年 2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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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明博大統領과 野黨의 關係는 요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다. 民主黨에 손학규 代表體制가 出帆한 지 3個月餘가 지났지만 大統領이 손 代表를 만난 적은 없다. 李大統領이 2008年 9月當時 정세균 민주당 代表와 이른바 ‘靈水(領袖)會談’을 한 以後 28個月이 지났다. 그때 合意文에는 ‘大統領과 野黨代表의 隨時會同’李明示돼 있었으나 合意는 28個月間實行되지 않았다.

우리처럼 大統領中心制인 美國의 大統領은 野黨議員들과 隨時로 通話를 하고 白堊館執務室에서 만나 懸案을 調律한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이 지난해 歷史的인 ‘全國民健康保險導入法案’을 통과시킨 背景엔 대야(對野) 直接疏通이 큰 몫을 했다. 英國日本等內閣責任制國家에서는 與野首腦部가 國會에서 隨時로 만난다. 우리처럼 大統領과 野黨指導者의 만남이 異例的 뉴스가 되는 나라는 先進國中엔 거의 없다.

李大統領은 最近 최중경 知識經濟部長官候補者의 人事聽聞報告書採擇을 要請하기 위해 민주당 所屬 김영환 國會知識經濟委員長에게 電話를 걸었다. 바라던 目的은 達成하지 못했지만 金委員長은 “大統領의 眞情性을 느꼈다”고 했다. 다른 野黨人士들도 友好的評價를 했다. 李大統領은 “與圈은 國政에 無限責任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大統領이 野黨과 對話하는 것은 無限責任을 지는 率先垂範의 姿勢다.

李大統領은 지난달 23日 안상수 한나라당 代表를 비롯한 黨政靑首腦部를 만나 國會次元의 改憲論議를 注文했다. 改憲을 하자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全體議席의 57.8%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의 一方通行으로는 不可能하다. 韓美自由貿易協定(FTA) 批准同意를 얻어내기 위해서도 野黨議員을 說得하는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李大統領이 最近參謀들과 대야 疏通問題를 論議한 만큼 오늘 新年放送座談會에서 제대로 된 解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不通(不通)의 政治에는 민주당의 責任도 크다. 정세균 前代表는 2009年 12月 “4大江關聯領袖會談이 아니면 應할 수 없다”며 對話의 機會를 차버렸다. 野黨指導者들이 眞正國民을 위한 政治를 한다면 어떤 境遇에든 大統領을 만나 自身들이 重要하게 여기는 民意를 傳하고 大統領을 逆(逆)으로 說得하는 努力을 抛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