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이진녕]兩날의 칼 ‘公正한 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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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9月 1日 2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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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泰浩國務總理候補者를 비롯한 새 改閣名單이 發表된 것은 8月 8日이고, 光復節特赦發表는 8月 13日이었다. 李明博大統領이 ‘公正한 社會’를 새 國政基調로 삼겠다고 한 것은 8月 15日光復節慶祝辭를 통해서다. 非理政治人의 赦免과 흠 많은 總理·長官候補者의 內政, 그리고 公正한 社會라는 槪念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組合이다. 그런데도 이런 不調和組合이 不過 1週日 사이에 왜 같이 나온 것일까. 靑瓦臺 사람들이 생각이 짧다거나 公正한 社會라는 槪念이 急造된 때문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 理由가 公正한 社會라는 槪念에 對한 當初靑瓦臺의 認識 때문이라고 본다. 公正한 社會가 새 國政基調로 檢討되기 始作한 것은 7月 16日 임태희 大統領室腸이 靑瓦臺에 들어온 直後부터라고 한다. 公正한 社會는 志向하는 對象이 누구냐에 따라 그 意味가 달라진다. 社會的弱者가 對象이면 不利益을 주지 않고, 公平한 機會를 保障한다는 式의 施惠的意味를 띤다. 反面社會的强者가 對象이면 反則과 特權을 許容하지 않는다는 一種의 抑制的意味로 解釋될 수 있다. 靑瓦臺는 이 가운데 前者를 擇한 것이다.

光復節慶祝辭에 그 解答이 있다. 李大統領은 “公正한 社會는 出發과 過程에서 公平한 機會를 주되 結果에 對해서는 스스로 責任을 지는 社會”라고 定義했다. 또 “公正한 社會에서는 敗者에게 또 다른 機會가 주어지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다”라고 敷衍說明했다. 社會的弱者에 對한 配慮가 담겨 있다. 實際로 公正한 社會는 현재 李明博政府가 追求하고 있는 ‘親庶民中道實用’에 그 脈이 닿아 있다고 靑瓦臺關係者는 말한다. 親庶民中道實用이라는 몸통에 公正한 社會라고 하는 ‘價値의 옷’ ‘哲學의 옷’을 입혔다고 보면 될 것이다.

李明博政府의 反對勢力은 줄곧 價値의 貧困, 哲學의 貧困을 批判했다. CEO 出身인 李大統領의 이미지나 實用을 國政運營의 行動規範으로 내세운 것과 關聯한 引上論的批評이지만 大衆情緖에 그런대로 符合했다. 李明博政府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事實冷靜하게 보면 李明博政府로서는 代表的인 價値 브랜드로 내세울 만한 것이 변변찮다. 親庶民과 中道實用이 國民多數의 마음을 얻고는 있지만 둘 다 價値나 哲學과는 距離가 멀다. 게다가 親庶民은 偏向的이고 포퓰리즘 냄새가 난다는 指摘을 받는다. 國政비전으로 提示한 ‘先進化를 통한 世界一流國家’도 窮極的인 到達目標는 될지언정 國家運營의 哲學으로 삼기엔 語塞하다. 그래서 親庶民을 志向하면서도 價値의 槪念을 띤 것으로 새로 考案한 것이 公正한 社會라고 보면 된다. 이와 더불어 相對陣營과의 境界線上에 位置한 價値의 先點도 靑瓦臺가 노린 意圖였다.

그러나 當初社會的弱者를 對象으로 設定했던 公正한 社會라는 槪念이 人事聽聞會政局을 거치면서 社會的强者를 對象으로 反則과 特權을 排擊하는 意味까지 함께 갖는 것으로 變했다. 靑瓦臺의 意圖와는 無關하게 槪念의 外延이 擴張된 것이다. 國民에게 短時間에 새로운 國政基調를 確實하게 刻印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만큼 李明博政府의 負擔도 커지게 됐다. 公正한 社會가 李明博政府에 自繩自縛(自繩自縛)이 될지, 政權再創出과 國政의 새로운 地平을 여는 觸媒劑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진녕 論說委員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