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東亞論評]민주당은 受權能力證明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0年 6月 4日 17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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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은 6.2 地方選擧에서 比例代表政黨支持率만 빼고 廣域과 基礎團體長, 그리고 市道議員選擧에서 모두 한나라당을 눌렀습니다. 충남북과 민주당의 不毛地였던 講院에서 廣域團體長을 당선시킴으로써 全國正當化의 可能性도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은 只今祝祭雰圍氣이며 充分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地方選擧勝利를 지나치게 擴大解釋하면 모처럼의 勝利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執權 10年 동안 치러진 세 次例地方選擧 가운데 두 次例選擧에서 慘敗했습니다. 이番 한나라당의 敗北는 當時與黨의 敗北에 比하면 宣傳했다고 할 수도 있을 程度지요. 執權與黨은 國政에 無限責任을 지며 野黨의 끊임없는 牽制를 받습니다. 特히 大統領任期中에 實施되는 地方選擧에서는 國民의 權力牽制心理가 크게 作用해 傳統的으로 與黨이 不利합니다.

그런 反面에 민주당은 이番에 一部地域에서 野圈候補單一化와 保守候補들의 亂立의 德까지 톡톡히 봤습니다. 한나라당의 內紛과 一部地域公薦失敗도 民主黨勝利에 보탬이 됐지요. 結局 민주당의 勝利는 스스로 뭘 잘해서라기보다 反射的利益이 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地方選擧勝利의 餘勢를 몰아 與圈에 全面的인 國政刷新과 內閣總辭退, 4大江事業中斷, 南北關係復元, 世宗市修正案撤回를 要求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政府與黨의 主要政策을 모두 中斷하거나 바꾸라는 것은 無理한 要求입니다. 地方選擧結果에 主要政策에 對한 民意가 反映된 側面도 있지만 贊反投票는 아니었습니다.

民主黨은 再執權을 爲해서 受權能力을 보여줘야 합니다. 特히 天安艦事件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態度는 國家安保마저 政治工學으로 다룬다는 印象을 주기에 充分했습니다. 政黨이 國家安保問題를 政略的으로 다루면 나라의 將來가 不安해집니다.

민주당은 國政을 책임질 수 있는 政策과 비전을 提示하고 國家와 國益을 먼저 생각하는 姿勢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受權政黨의 資格이 있는지를 檢證받는 試驗臺에 올라서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東亞論評이었습니다.

권순택 論說委員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