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포커스/김영용]日經濟解法은 있다, 人氣가 없을 뿐

Array
入力 2010年 5月 7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日本經濟가 좀처럼 살아날 幾微를 보이지 않는다. 거품이 꺼진 1991年以後只今까지 不況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理由는 무엇이며 解法은 없는가.

美國 달러의 强勢로 美國企業의 輸出競爭力이 弱해지자 1985年 9月先進 5個國이 플라자 合意에 依해 달러를 平價切下함에 따라 日本 엔貨가 强勢로 돌아섰고 日本輸出産業에 問題가 생겼다. 엔高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日本中央銀行은 1985年 12月以前에 5% 以上을 維持하던 割引率을 1987年 2月에는 2.5%로 떨어뜨렸고 이에 따라 돈이 풀렸다. 通貨增加에 힘입어 1987∼1990年民間消費는 年平均 5.6%씩 늘었고 固定資本은 10.6%씩 增加했다. 不動産과 株式市場은 巨大하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1989年 5月∼1990年 8月 5次例에 걸쳐 割引率이 6%로 오르자 거품이 꺼지면서 市場이 崩壞됐다. 以後 잘못된 處方으로 苦痛스러운 不況이 더욱 深化되고 長期化됐다.

日本政府는 景氣不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擴張的財政政策과 通貨政策을 實施했다. 1992年以後 100次例에 걸쳐 總 100兆 원을 景氣浮揚目的으로 投入했다. 1991年 7月부터는 割引率을 5.5%로 내리기 始作해 2001年 9月以後 0.1%를 維持하고 있다. 케인스 經濟學에 立脚한 政策을 實施한 것이다. 日本經濟는 如前히 不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對한 케인스的解釋은 通貨를 늘리고 金利를 낮추어도 投資나 消費等의 實物部門에 影響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流動性陷穽에 빠져 있어 政府의 財政支出을 늘려야 하는데 强度가 弱해 不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浮揚目的으로 支出한 政府財政 100兆 엔은 1990年日本國內總生産(GDP)의 23%이며 2000年 GDP의 20%에 該當하는 金額이다. 莫大한 財政을 쏟아 부었지만 效果는 없고 國債만 累積시켜 財政運營의 어려움만 加重시켰다.

莫大한 財政投入이 經濟回復에 도움이 되지 않는 理由는 財政投入은 屬性上政府選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消費者選好에 立脚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例를 들면 1998年 4月에 投入한 16兆7000億 엔의 折半과 11月에 投入된 1960億 엔 中 664億 엔이 消費者選好와는 無關한 公共事業에 支出됐다. 또 1991∼2000年의 政府發注建設受注額 59兆 엔은 같은 期間總建設受注額의 30%에 該當한다. 이는 消費者選好에 따르지 않은 政府浮揚策이 이미 退出됐어야 할 좀비 建設業體를 延命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卽, 日本經濟는 構造調整의 遲延으로 長期不況이 持續되는 것이다.

日本經濟가 流動性陷穽에 빠져 있다는 케인스的診斷도 틀렸다. 現在의 利子率이 매우 낮아 곧 오르리라는 豫想으로 消費와 投資가 增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銀行이 거품 崩壞와 함께 累積된 不實貸出에 對備해 現金을 쌓아둬 銀行圈 밖으로 돈이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實際로 1997年中盤∼1998年中盤에 本源通貨가 10% 增加했지만 廣義의 通貨量(M2+CD)은 3.5%밖에 增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不實銀行의 淸算은커녕 國有化와 救濟金融이 金融産業은 勿論이고 이와 關聯된 實物部門의 構造調整을 妨害했다.

不況을 克服하기 위한 只今까지의 政策은 正統 케인스 經濟學에 立脚한 것이다. 結果는 慘酷하다. 이제 남은 解法은 하나다. 不況의 意味를 깨닫고 거품이 形成되는 동안 이뤄진 잘못된 經濟構造가 바로 고쳐지도록 市場淸算에 맡기는 일이다. 大衆에게 人氣가 없어 政治的으로 負擔이 되겠지만 이 解法만이 日本經濟를 회복시키는 길이다.